통합 ‘재정명령권 제안’에 민주 ‘받고’ 회동까지 역제안
[금강일보 강성대 기자]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이 4·15 총선의 최대 변수로 급부상하고 있다.
여야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범위를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데 동의하는 분위기 속에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한 지급을 위해 미래통합당이 제안한 긴급재정명령권 발동 카드에 더해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했다. 총선을 목전에 둔 시점에 지급 대상과 규모를 둘러싸고 표심을 잡기 위한 논쟁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긴급재정명령권이란 국회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해 대통령이 재정 처분의 실효성을 뒷받침하려는 취지에서 발동하는 긴급명령 조치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현안점검회의에서 “야당이 동의하면 대통령에게 긴급재정명령권 건의를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지난 6일 김우석 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상근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은 헌법에 명시된 ‘긴급재정경제명령권’ 즉시 발동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은 통합당 주장을 포함해 모든 국민이 가장 빨리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서두르겠다”며 “총선이 끝나는 즉시 임시국회를 소집해 오는 16일부터 추경을 처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청와대는 긴급재정명령권 발동 주장에 신중한 입장이었다.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섣불리 메시지를 낼 경우 ‘선거용’이라는 오해를 불러올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만 향후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데 합의를 한다면 청와대나 정부 역시 이를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앞서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총선용 ‘매표행위’라고 강력 비판하다 6일에는 ‘전 국민 1인당 50만 원 지급’으로 입장을 바꾼 황교안 통합당 대표를 향한 같은 당 소속의 비판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유승민 통합당 의원은 7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이런 정책을 가장 앞장서서 막아야 할 정당은 건전보수정당이다. 그런데 건전보수 정당을 자임하는 통합당이 악성 포퓰리즘에 부화뇌동하다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황 대표를 정면 비난했다.
서울=강성대 기자 kstars@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