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후보자에 제시... 교육 불평등 해소 18개항

[금강일보 이석호 기자] 충남지역 교원, 학부모, 학생, 시민, 노동, 교육전문가 단체 등이 참여하는 ‘충남교육연대’는 9일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한 18개 항의 총선 교육정책요구안을 마련, 4·15 총선 후보들에게 제시했다.

충남교육연대는 10대 우선과제로 ▲교원의 완전한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 ▲교장 공모제 모든 학교 전면 실시 ▲근무시간 외에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만 20세 이하 아동·청소년 무상의료 ▲법정수업시수 및 수업일수 감축 법 개정 ▲사학 공공성 강화·사립학교법 개정 ▲어린이·청소년인권법&학생인권법 제정 ▲유아에서 대학까지 무상교육 실현 ▲학력차별 금지법 제정 ▲학원 심야 교습시간 단축 및 학원휴일휴무제 법제화 등을 주장했다.

8대 주요 과제로는 ▲교육감 선거연령 만 16세 이상으로 법률 개정 ▲국가교육위원회 법제화 ▲대학통합네트워크 구축 ▲마을교육 활성화 촉진법 제정 ▲어린이 건강과 비만 관리법인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지방교육재정 확대 ▲학교운영위원회 학생위원 참여 보장 ▲학부모·학생·교사회 법제화 등을 요구했다.

충남교육연대는 총선 이후 당선자 중심의 교육입법 제·개정 요구는 물론 전국교육개혁관련단체와 교육입법 연대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또 충남교육감 전형(아산 고교 평준화) 실시, 학교자치조례·학생인권조례·교권보호조례 등 3대 교육조례 제·개정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충남교육연대 관계자는 “교육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설 수 있고 그래야만 아이들의 미래 청사진이 밝을 것”이라며 “교육 불평등 해소와 경쟁교육 철폐, 교육 정상화와 교육 공공성 강화, 교육주체 기본권 보장이 실현되는 총선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내포=이석호 기자 ilbolee@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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