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서지원 기자]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여당이 압승함에 따라 아파트 값 약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집값 안정을 최우선으로 한 정부 정책이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면서다.

여당이 과반을 훨씬 넘는 180석(비례대표 포함)을 확보,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쥐게 되면서 종합부동산세 등 다주택자의 과세 강화 정책과 분양가 상한제 등 기존 정책들도 차질 없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동안 규제 무풍지대였던 대전이 코로나19 사태로 집값 상승세가 한 풀 꺾인 가운데 규제지역으로 지정될지에 대한 관심도 모아지고 있다.

◆본격화 되는 안정화 대책

거대 여당의 출범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부동산 안정화 대책은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정부와 여당은 이달 말 열릴 임시국회에서 다주택자 종부세 강화 방안 법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20대 국회 임기가 내달 말에 종료되는 만큼, 최대한 그 때까지 법안 처리를 서두른다는 계획이다. 12·16대책의 강화된 개정안에 맞춰 올해부터 보유세가 부과되려면 보유세 과세일인 6월 1일 이전에 입법을 마쳐야 하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의 종부세 세율을 기존보다 0.1~0.3%포인트 인상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0.2∼0.8%포인트 높이는 방안이 담겨 있다.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 종부세 세부담 상한은 200%에서 300%로 상향한다.

또 여당이 그동안 ‘주거복지와 실수요자 보호’ 명목으로 도입을 추진해왔던 제도들이 본격적으로 입법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다. 주택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강화, 분양가 상한제에 이은 전월세상한제 도입, 과도한 시세차익을 방지하기 위한 주택채권입찰제 적용 등이 대표적이다.

◆코로나19가 변수

그동안 규제를 받지 않던 대전이 규제지역으로 묶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경제가 직격탄을 맞은 만큼 변수가 많아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직방 함영진 빅데이터랩장은 “당분간 집값 하락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앞으로 코로나 확산 추이에 따라 집값 회복 속도가 결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함에 따라 재건축이나 대출, 종부세 등에서 일부 규제 완화를 기대했던 수요자들이 실망 매물을 추가로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대전의 한 공인중개사는 “코로나로 인한 경제 후폭풍의 정도가 향후 집값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단기적으로 양도세 중과 유예 절세 매물이 나오는 5∼6월까지 약세가 불가피하고, 경제 여건에 따라 하반기에도 부동산 시장이 어려울 수 있다”며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현 시점에서 규제지역으로 지정될지 예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지원 기자 jiwon401@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