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국난 극복 계책될 수 있다”
충청권 남북경협기업 재투자 가능

[금강일보 정은한 기자] 4·15 총선에서 여당이 180석을 확보함으로써 힘의 우위가 문재인정부에 쏠리자 예상했듯 대북사업이 재추진되고 있다. 미국의 제재를 끊어내야 할 부담이 뒤따르나 남북경협이 재개된다면 코로나19로 타격받은 충청권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비롯한 전국 중소기업들에게 위기를 돌파할 계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북사업 재개 신호탄은 통일부에서 흘러나왔다.

20일 통일부 관계자는 “오는 23일쯤 제313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어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을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인정하는 문제를 논의하겠다”며 “여기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조기 착공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남측 구간을 먼저 완공해 남북경협의 동력을 얻겠다는 신호로 미국의 대북제재 해제만을 기다리지 않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로 읽힌다.

앞서 남북 정상은 지난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단절된 110.9㎞ 구간을 경의선·동해선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로 연결하는 데 합의하고, 같은 해 12월 26일 북측 개성 판문역에서 착공식까지 열었건만 지난해 ‘하노이 노딜’로 북미 대화가 끊기면서 대북사업의 교착상태가 상당히 굳어져서다.

여당의 대북사업 재추진에 개성공단 폐쇄로 큰 피해를 본 충청권 기업은 환영하고 있다. 에스엔지, 한스산업, 케이엠에프, 에스디비, 에스엠테크텍스, 자화전자 등 6곳 기업의 종업원은 남북을 모두 합쳐 2500여 명이고, 투자금액이 300억 원이 넘어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채 국내 고비용의 인건비를 부담해온 데다가 코로나19 타격으로 내상이 깊어져서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개성공단이 중단 사태를 맞았지만 중소기업 입장에선 단 한 번도 남북경협 재개를 환영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북한의 숙련된 일손을 저비용에 활용할 수 있고 대북 시장도 덤으로 얻을 수 있다면 코로나19로 타격받은 기존 개성공단 참여업체는 물론 영세한 충청권 중소기업이 코로나19 국난을 돌파할 계책이 될 수 있다”고 힘줘 말했다.

현재 개성공단 설비를 비롯한 투자 자산은 2016년 2월 10일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함으로써 다소 시일이 흘러 유지보수 재투자가 필요하다. 하지만 개성공단 기업들은 크게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 회장은 “코로나19 타격으로 다들 자금 상황이 어렵겠으나 기존 설비만 유지보수하면 제조단가 경쟁력이 높아지고 대북 시장을 통해 수익을 얻는 길이 단 번에 열리는 만큼 주저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다만 정부가 미국이 북한 제재를 풀어주기만 기다릴 경우 국내 기업이 북한의 자원을 우월적으로 얻을 수 있는 지위가 낮아짐으로써 미국·유럽의 자본과 경쟁할 처지에 놓이게 된다.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외교력을 발휘해 북한과 대북사업을 재개할 길을 스스로 열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문재인정부는 4·15 총선의 압승을 발판으로 동해북부선 남측 구간을 연결함으로써 북한이 남북경협에 걸어 나와주길 바라고 있다. 원가 하락과 내수 촉진을 모두 거머쥘 수 있는 남북경협을 통해 중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은한 기자 padeuk@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