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신성룡 기자] 코로나19와 맞물려 대두된 ‘쓰레기 대란’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면서 정부가 재활용시장 안정화를 위해 ‘가격연동제’와 지자체가 폐기물 수거를 책임지는 공공수거체계를 도입한다.

2018년 중국의 수입 금지로 폐기물 재활용 업체들이 폐비닐 수거를 거부하면서 벌어진 ‘쓰레기 대란’ 이후 환경부는 폐기물 처리 관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안 찾기에 돌입했으며 이후 일회용품 규제 등 대책을 시행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개인위생과 안전을 위해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일시적으로 풀면서 폐기물이 넘쳐나고 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자리를 잡아가던 일회용품 사용 억제 흐름이 끊겼다는 얘기다. 감염병 위기 경보단계가 ‘경계’ 이상이면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정부·지자체는 지난 2월 말부터 전국 카페나 식당 등 식품접객업소에 대해 일회용 컵과 그릇 사용을 허용했다. 방역이 폐기물 관리보다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치러진 제21대 총선에서 유권자 2900여만 명이 투표소를 찾았는데 유권자들은 모두 투표소에 비치된 일회용 비닐장갑을 착용했다. 자원순환연대에 따르면 유권자 4390만 명을 위해 준비된 일회용 비닐장갑은 양손에 1장씩 8800만 장으로 이는 63빌딩 7개 높이(1716m)에 달한다. 제21대 총선 투표율(66.2%)을 고려하면 이번 총선에선 최대 약 5800만 장의 비닐장갑이 사용된 셈이다.

이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언택트(no-contact, 비대면) 소비가 늘면서 배달·택배가 폭증하고 이에 따라 종이상자와 스티로폼 등 포장재와 플라스틱 용기 사용이 늘어 폐기물량이 크게 증가했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관계자는 “폐플라스틱 용기가 전년 대비 150% 증가한 반면 코로나19 경기침체 등으로 폐플라스틱 수요는 그만큼 늘지 못해 적체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활용 폐기물의 재고량이나 보관량 증가는 폐기물을 수거하는 재활용업체들에겐 가격 하락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한다.

정부는 재활용 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재활용품 수거업체와 아파트 간 수거 계약에 재활용품 가격 하락분이 반영되도록 ‘가격 연동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재활용쓰레기의 시세 변동에 맞춰 150가구 이상 아파트 대표와 수거업체가 한시적으로 계약 내용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해 수거업체의 손실을 일정 부분 보전하는 제도다. 문제는 아파트 측이 그만큼 이윤을 포기해야 계약 수정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환경부는 2018년 가격연동제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재활용품 관리지침’을 발표했지만 이는 권고 사항에 불과하다.

대전의 한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와 재활용쓰레기 수거 계약을 맺은 이 모(55) 씨는 “코로나19 이후 폐기물 단가가 떨어져 인건비조차 나오지 않는다”며 “중소업체가 재활용쓰레기 처리를 담당하다 보니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신성룡 기자 dragon@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