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朴정부 세월호 참사 조사 방해 의혹 수사차 행안부·기재부 대상

[금강일보 최일 기자] 4·15 총선이 치러진 지 일주일만에 검찰이 정부세종청사 일부 부처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박근혜정부의 세월호 참사 조사 방해 의혹 수사의 일환으로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등이 압수수색 대상이 된 것이다.

지난해 11월 대검찰청 산하에 설치된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은 22일 정부세종청사 내 행안부 인사기획관실과 경제조직과, 기재부 안전예산과,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 등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지난 2014년 이후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활동과 관련한 내부 문건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해양수산부 등 정부부처 공무원들의 특조위 파견·임명과 예산 배정 등을 다룬 보고서·회의록·업무일지 등을 근거로 부처간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뤄졌고, 청와대가 얼마나 관여했는지 파악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옛 여권 인사들이 특조위 활동 전반을 방해했다는 희생자 가족들의 주장과 특조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청와대의 불법 개입 정황을 확인하고 있다. 일각에선 옛 여권이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의 행적이 조사 안건으로 채택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무원 파견을 축소하는 등 특조위 무력화를 시도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참사 당일 세월호 항적이 조작됐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에도 착수, 해수부로부터 항적이 기록된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제출받아 분석 중이다. 항적 조작 의혹은 특조위 조사나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꾸준히 제기돼 온 사안으로, 박근혜정부는 사고 원인을 조사하며 AIS 데이터를 공식적으로 내놓은 적이 있지만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AIS 데이터는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풀 결정적인 증거로 지목됐지만, 아직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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