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연합뉴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가 확산한 가운데 실시 중인 한국인에 대한 무비자 입국 제도의 효력 정지를 연장하기로 지난 25일 결정했다.

NHK의 보도와 일본 법무성 발표 및 한일 외교소식통의 설명을 종합하면 일본 정부는 한국인이 90일 이내에 일본에 비자(사증) 없이 머물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무비자 입국 제도의 효력 정지를 내달 말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무비자 입국 효력 정지 기한은 애초 이달 말까지 예정돼 있었으나 한 달 연장한 것이다.

지난 3월 초에 시작해 일본의 무비자 입국 제도의 효력 정지 기한은 90일 후인 이달 말까지 예정돼 있었으나 일본 정부가 이를 한 달 연장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또 한국에 머물다 일본에 입국한 이들에 대해서 2주간 호텔 등에서 격리 생활을 하도록 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입국 격리 조치도 마찬가지로 한 달 연장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날 일본 내 긴급사태 선포를 해제하는 기자회견에서 "국제적으로 사람의 왕래를 부분적·단계적으로 재개할 수 있을지 신중하게 검토한 후에 정부로서 적절한 시점에 종합적으로 판단할 생각"이라며 일본과 상대국의 상황에 따라 입국 제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해제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한국인의 입국 제한 조치를 한 달 연장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지난 25일 외교부 당국자는 “방역 상황이 안정된 우리나라에 대해 사증 제한 등 일본의 입국제한 조치가 지속되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우리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역내 협력과 별개로 일본 입국 제한 조치의 조속한 해제를 일본 정부에 지속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일본이 지난 3월5일 한국에 대해 사전 통보 없이 입국제한 조치를 전격 발표하자, 정부는 “비우호적·비과학적 조치”라고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정부는 또 다음날 일본인의 무비자 입국 중단, 비자 효력 중지, 여행경보 2단계 상향 등 ‘맞대응’ 성격의 입국 제한 조치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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