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정은한 기자] 한국은행이 지난 3월 16일 ‘빅컷(1.25→0.75%)’을 단행해 사상 첫 기준금리 0%대 시대가 열렸건만 2개월 만에 다시 0.25% 낮춰 0.5%로 조정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부양 차원의 결정으로, 시장은 일단 환영하고 있으나 충청권 지방정부의 조속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금리 인하는 사전에 예고된 것과 진배없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사태로 각국의 수출 타격과 경제성장률 지표가 하락하면서 각 정부가 자국의 경기 부양 차원에서 금리 인하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어서다. 앞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FRB) 지난 3월부로 기준금리를 0~0.25%로 단계적 인하한 바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코로나의 세계적 확산이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국내 물가 상승률도 큰 폭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기준 금리를 인하하기로 했다”며 “통화 완화 기조를 유지하며 국내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충청권 경제학계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충남대 경제학과 정세은 교수는 “금융권, 제조·서비스업을 분간할 것 없이 전반적인 경기 침체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경제 전반에 대한 경기 부양과 투자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측면에서 금리 인하 결정이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워낙 소비와 투자 수요가 없어 물가와 부동산 투기가 상승하는 전통적인 부작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즉, 제조·서비스업의 경우 대출을 통해 공장과 시설 투자를 했을 경우 이자 감면 효과가 발생하고, 이로써 도산 확률이 낮아짐으로써 고용유지 여력이 확보되는 긍정적 효과가 두드러질 전망이다.

다만 3차 추경을 통한 정부의 선별적 재정정책이 금리 인하 혜택을 보지 못하는 취약산업·계층을 보호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 교수는 “아무리 금리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내려갔다지만 자금이 제한적이라서 돈을 빌리지 못해 도산하는 사례가 어찌 됐든 발생할 수밖에 없다. 정부의 재정 정책에만 의지할 게 아니라 지역기업과 지역민이 도산하지 않도록 충청권 지방정부가 촘촘한 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고 훈수했다.

정은한 기자 padeuk@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