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으로 29일 중국에 관한 기자회견을 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중국의 홍콩보안법 강행에 대한 미국의 공식 입장을 천명하고 맞대응 방안을 밝힐 방침이어서 구체적 '대중(對中) 제재'의 내용이 주목된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홍콩 보안법 제정 강행 시 고강도 '응징'을 예고한 상태로, 이를 '내정 간섭'으로 규정한 중국 측 반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코로나 19 책임론 공방으로 촉발된 미·중 간 신(新)냉전이 홍콩 보안법 문제를 뇌관으로 일촉즉발의 극한충돌로 치닫는 양상이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무역 합의를 분명하게 유지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우리는 중국과 관련하여 우리가 하려는 것에 대해 내일 발표할 것"이라고만 언급, 구체적 부연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우리는 중국에 대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리고 벌어진 일에 대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전세계 도처에서 사람들이 고통 받고 있다. 전세계 도처 186개국이 고통 받고 있다. 우리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되풀이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제재 가능성에 대해 "우리는 지금 뭔가를 하고 있다"며 "내 생각엔 아주 강력한 조치를 이번주가 끝나기 전에 듣게 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이날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또한 CNBC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홍콩의 자유를 박탈했다. 우리는 이를 좌시할 수 없으며 중국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중국이 큰 실수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을 중국 본토와 분리해 취급하는 '특별지위'를 박탈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11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홍콩 인권법은 미 국무부가 매년 홍콩의 자치 수준을 평가해 기준에 미달할 경우 1992년 홍콩에 부여한 관세·투자·무역·비자발급 등의 특별지위를 박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이번 대응책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국면에서 재선 전략의 하나로 대중 강공 드라이브를 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는 가운데 발표되는 것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홍콩이 중국으로부터 고도의 자치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으며 홍콩이 받던 대우가 계속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전날 의회에 보고한 가운데 홍콩의 특별지위 박탈 여부가 최대 관건으로 꼽힌다. 미국은 1992년 제정한 홍콩정책법에 따라 홍콩의 중국 반환 이후에도 홍콩에 특별지위를 인정해 관세, 무역, 비자 등에서 혜택을 부여했지만,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이를 박탈할 수 있다.

특별지위가 박탈되면 홍콩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품목에 대한 우대 관세율이 중지돼 중국 본토에서 수출하는 것과 같이 추가 관세가 부과되는 등 아시아 금융허브로서 홍콩의 위상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이는 중국의 타격으로 이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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