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식용으로 들여왔다가 팔리지 않자 인근 저수지에 무단으로 버리면서 개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급기야 생태계를 교란하고 파괴하는 황소개구리처럼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키는 심각한 무소불위의 황소개구리를 모두 잡아야한다.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겠다"고 밝혔고,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아파트가격 담합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해 달라"고 당부한 상황이지만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집값 담합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선 소나기만 피하고 보자는 논리가 팽배해져서 문제를 키워 왔는지도 모른다.

집값 담합 문제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의원은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1개월간 총 175건의 가격 담합 및 부정행위가 신고되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 가격을 높여 담합하는 고가 담합이 77.1%(135건)였고 공인중개사 업무방해행위 및 거래금지 등 허위신고가 20%(35건)이고 가격을 낮추어 담합하는 저가 담합도 2.9%(2건)로 나타났다. 허위 매물건수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 클린센터에 따르면 2019년 신고건수 전체 10만 3793건 중 5만 9368건(57.1%)로 우리 부동산시장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다. 앞으로는 시세담합이나 교란행위는 불법행위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각오해야하지만 실효성은 의문이다.

부동산 시장의 특성은 지역시장화, 부분(세분된) 시장화, 수급조절 곤란성, 거래의 비공개성, 상품의 비표준화, 시장의 비 조직화, 과다한 법적 제한, 자금의 유동성 밀접, 매매기간의 장기성, 불완전한 경쟁시장과 부동산 시장의 기능은 자원을 배분하고 교환하며 가격을 창조하고 정보를 제공하며 부동산시장의 양과 질을 조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인구증가, 가구증가, 공공시설의 용지확보, 소득수준의 향상, 대체재의 가격상스, 보완재의 가격하락, 대체투자재의 불황, 소유의식의 상승이 부동산 가격상승 요인인데 요즘 부동산은 수요와 공급이 탄력성을 잃고 국지적으로 투기세력에 의해 널뛰고 있는 상황은 어떤 학문적 이론으로도 설득력이 없는 실정이다.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감정평가원에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가 개설되었다. 부동산의 공정한 거래가 보다 밝은 사회를 만든다고 보고 부동산 거래시장에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활성화가 된다면 투기꾼들이 설 자리가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부동산 투기꾼들의 세상으로 실수요가 있는 단지를 지목한 다음 단지의 매물 전체 물량을 싹 쓸어서 매입하여 전세를 놓고 빠르면 몇 개월에서 1~2년 내로 되팔아 차익만 먹고 튀는 갭 투기 형태가 판치고 있다. 아파트단지 전체물량을 모두 단체로 매입하고 가격을 올리면 주변 아파트 아파트들 가격이 펭귄효과처럼 덩달아서 뛰어들어 가격을 비정상적으로 올려놓고 어느 정도 가격이 오르면 1억~2억 원의 시세차익을 보고 되파는 수법인데 이로 인해 손해는 실수요자들이 고스란히 보는 실정이다. 이런 무소불위의 '황소개구리'를 왜 수수방관하는지 안타까울 따름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지역 매매건수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1채 이상 주택을 소유한사람이 56.2%로 무주택자(43.8%)보다 높은 것으로 서울집값 상승세에 실거주 목적의 수요가 아닌 투자(혹은 투기) 수요가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한다.

요즘 부동산 시장이 정말 위태롭기만 하다. 부동산 투기꾼들이 판치는 시장에 코로나 여파로 거래가 줄고 급기야 기준 금리까지 0.75%까지 동결하고 최근 IMF가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2%로 전망하는 등 한치 앞을 모를 정도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실정이다. 부동산 정책의 안정화는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의 평생에 간절한 소망일 것이다. 그러나 그 소망이 힘없이 짓밟혀서 펼치지 못한다면 안타까울 것이다. 그리고 소망할 것이다. 집 걱정 없이 사는 행복한 삶을 꿈꾸며 살 수 있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