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 내퍼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는 4일(현지시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개정 협상과 관련해 미국이 큰 유연성을 보였다고 주장하며 한국의 유연성을 재차 촉구했다.
내퍼 부차관보는 이날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한반도 이슈 관련 화상 세미나에서 "최근 SMA 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진전이 있었다"면서 "우리는 무급휴직 노동자가 일터로 돌아오도록 하는 데 있어 한국의 요구를 수용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SMA는 북한의 공격을 저지하고 방어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이라며 "근로자들의 무급휴직 상태는 준비태세와 우리의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말했다.
내퍼 부차관보는 또 "우리는 우리 요구를 낮추는 쪽으로 움직이는 데 있어 매우 유연했다"며 "이제 우리는 한국 정부가 같은 유연성을 보여주길 촉구한다"고 했다. 당초 미국은 현 방위비의 5배 수준인 50억 달러를 요구했다가, 50% 인상인 13억원 달러로 낮춘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13% 인상안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2일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를 한국 정부가 우선 지급하는 방안을 수용해 무급휴직 사태를 중단한 바 있다. 하지만 내퍼 부차관보는 "아직 결론난 게 아니다"라며 "한국 정부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개정 협상에서) 유연성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그는 성주 사드 기지의 군 장비 반입에 대해 "일부 잘못된 보도와 달리 이는 성능의 중요한 업그레이드가 아니다"라며 "한 기사는 사드 시스템을 패트리엇(PAC-3) 체계와 합치려는 노력이라고 보도했지만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시스템은 컴퓨터가 가끔 업그레이드를 필요로 하는 것처럼 업그레이드를 필요로 한다. 이것은 정말로 그런 것"이라며 "우리는 이 업그레이드를 위해 한국 국방부를 포함한 한국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중국은 사드가 그들의 안보를 위협한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흔히 해온 반응을 보였다"며 사드가 중국이 아니라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려는 것이라는 미국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내퍼 부차관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을 한국을 포함한 G11이나 G12로 확대할 의향을 밝힌 것과 관련해 "G7의 형식이나 멤버십을 영구적으로 확대하거나 변화시키는 것은 모든 회원국의 동의와 만장일치가 필요하다"며 "이는 분명히 우리가 여전히 들여다보고 논의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