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복지공감 “민간위탁시설 점검해야”

[금강일보 강정의 기자] 대전의 한 종합복지관에서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후원금을 강요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전복지공감(가칭)은 7일 “사회복지 영역의 어두운 면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대전의 한 종합복지관에서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법인과 기관에 후원금을 강제했다는 내용”이라며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대다수가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근무하는 시설이나 법인에 후원금을 내고 있다는 것은 사회복지 영역의 오래된 관행이며 처음 제기된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관행을 강화하는 기관과 법인, 불합리한 구조를 재생산하는 정부와 지자체, 변화의 의지가 없는 기관장과 중간관리자 등이 침묵하고 있다. 잘못된 관행은 관행이기 이전에 잘못된 일”이라고 비판했다.

대전복지공감에 따르면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는 복지사들의 노동실태를 조사한 뒤 ‘국가가 근로자로서 사회복지사의 권리와 신분 보장에 노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2018년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가 서울시 내 사회복지사 153명을 대상으로 3월 한 달간 설문조사한 내용을 보면, 응답자의 59.5%가 근무하는 시설이나 법인에 비자발적인 후원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서울시에선 사회복지시설 종교 행위 강요 특별신고센터를 운영했으며 그 내용엔 후원을 강요받은 사례도 포함됐다.

대전복지공감은 “공론화된 기관의 위탁 주체인 동구와 지도점검의 주체인 대전시는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대전시와 동구는 공익제보자 보호조치를 시행하고 관할구역 내 사회복지 기관들을 비롯한 민간위탁 시설들에 대한 점검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정의 기자 justice@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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