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 해결책으로 정부와 수도권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노골화하고 있다.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폐지하는 등 수도권 규제 완화를 추진했던 수도권 의원들이 코로나19 사태를 빌미로 또 다시 이를 구체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도권 규제 완화 발언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입에서 나왔다. 홍 부총리는 지난 1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첨단산업일지라도 수도권에 유턴한다면 150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것”이라면서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명분으로 수도권 규제 정책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런 정부 움직임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수도권 의원들의 발걸음이 빨라졌다. 경기 광주갑의 소병훈 의원은 권역별 행위제한, 총량규제 등을 면제받는 수도권 정비발전지구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경기 파주갑의 윤후덕 의원도 수도권 접경지역까지 개발사업자 부담금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런 움직임에 충남도를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9일 “이명박·박근혜 정권 동안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면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90% 줄었다”면서 “수도권 규제완화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전북도의회도 이날 건의안에서 수도권 유턴기업 규제 완화를 즉각 중단할 것으로 요구했다. 앞서 2일 부산을 지역구로 둔 백종헌 의원 등 미래통합당 의원 5명은 성명을 내고 최근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규제완화 계획 철회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같이 비수도권 지역이 반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볼 수 있다. 사실 수도권 규제는 그동안 이런 저런 이유로 야금야금 풀어온 게 사실이다. 수도권 과밀현상을 막기 위해 지난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은 2006년 수도권지역 공장총량제가 폐지됐고, 2015년엔 ‘공장 신·증설 및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개선대책’으로 공업지역 외 지역에도 공장 신·증축이 가능해졌다.

이런 가운데 또 다시 수도권 규제를 더 풀기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코로나19 사태로 국가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입고 있는 것은 알지만 이를 수도권 규제완화로 풀려는 발상은 당장의 코앞만 생각하는 속 좁은 시각에서 나온 것이다. 가뜩이나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경제적 격차는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거대한 국가적 비전이 코로나 사태 해결이라는 명분에 가려져 훼손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