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은 독립과 동시에 민주주의 국가임을 천명했다.

카자흐스탄은 독립 후 30년 동안 정치 구조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했으며 민주주의 국가로 거듭나기 위해 법적 기반을 강화시켜 왔다.

카심 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은 2019년 선거 운동에서 "정치의 연속성, 공정성, 지속 가능성”이 정책 운영의 핵심 요소이라고 강조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이 3가지 원칙을 정치분야와 경제 및 사회분야를 개혁하기 위한 발판으로 삼았다. 그는 임기 첫해부터 정치적 변화를 이끌어 냈으며 민주주의를 성장시키는 결과를 만들어 냈다. 또한 2020년 5월 25일에는 대통령의 정치적 계혁을 뒷받침 해줄 법률에 서명함에 따라 국민의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대통령은 카자흐스탄 정책의 모토인 "듣는 정부"의 실현을 위한 "카자흐스탄 공화국에서 개최되는 평화로운 집회에 대한 법” 과 “선거법”, "정당에 관한 법률”에 서명했다.

서명된 위의 법률중에 "평화로운 집회 개최에 대한 법”은 국민이 자유롭게 의사 표명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 주어 새로운 집회문화가 조성될 수 있게 됐으며 공공 질서 안전이 보장됨에 따라 각자의 의견 표현이 가능한 평화로운 집회 환경이 완성됐다.

평화로운 집회와 관련된 법률을 1995년에 제정되었으나 “집회”, “시위”, “행진”, “피켓 시위”, “데모” 등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아 국민 스스로의 임의적인 해석과 행동들이 불법 모임으로 취급되어 왔다.

평화로운 집회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집회 활동은 허가가 아닌 신고로서 가능해야 하고 법에 의해 특별히 규정되지 않는 한 집회 장소에 대한 규제가 없어야 하며, 집회 개최를 취소 시키는 경우에는 명확한 취소 사유가 있어야 한다. 또한 집회 주최자와 참여자의 의무와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야 한다.

5월25일 서명된 법률 중 “선거법”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여성과 청소년의 청치참여 보장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법률 개정의 주 목표는 여성과 청소년의 정치 참여 기회를 높이는 것으로 여성과 청소년을 위해 최소 30%이상의 투표 권한을 보장함으로서 여성과 청소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만들어 졌다.

2020년 세계 경제 포럼 지표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의 남녀 평등 순위는 153개 국가 중 72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성의 정치 참여를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의 21세기 정당과 정치활동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정보 통신 환경의 변화로 인해 정치의 풍토와 사회 트랜드 변화가 일어났으며 다양한 이념의 정당, 정당과 유권자 간의 상호 협력, 다양한 정치 자금 조달과 같이 정당의 형태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

대통령이 서명한 “정당에 관한 법률”은 정당의 변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당으로 등록할 수 있는 기준을 4만명에서 2만명으로 낮춤으로써 정치 시스템의 변화를 이끌어 내고 있다. 새로운 법률은 정당의 설립을 용이하게 하여 국가의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정당이 국가 계혁의 주체가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당의 참여 확대는 민주주의 국가로 발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서명한 위의 세가지 법률은 정치 개혁의 시작에 불과하며 이러한 법률은 민주주의 사회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킴과 동시에 국제 인권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헌법상의 인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한다.

카자흐스탄은 정치의 현대화를 단계적으로 일관되게 진행하고 있으며, 시민의 요구를 충족 시킬 수 있는 민주주의 국가의 기틀을 다져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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