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마스크' 사라질까... 시장경제 원리 따르는 개선안 발표할 듯 

이달 말로 공적 마스크 공급 관련 고시가 종료되는 가운데,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중 시장경제 원리를 따르는 방향의 개선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갖고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마스크와 관련해 개선방안 수립을 식약처에 지시하셨다"며 이 같이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마스크 공급은 물론 재고도 충분한 만큼 마스크 수급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손 반장은 그러면서 "아마 그러한 방향으로 현재 식약처가 관계부처와 함께 개선방안을 수립하고 금주 중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제는 국민들께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원하는 마스크를 편리하게 구매하실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공적 의무공급비율을 낮춰 생산업체가 여름용 마스크 생산을 확대하고, 국내수급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수출할 수 있는 길도 열어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마스크 공적 공급과 관련한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이 이달 30일 종료됨에 따라 마스크 공적 공급을 중단하고 마스크 유통을 민간에 맡기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손 반장은 구체적인 개선방안과 관련해서는 "마스크 수급을 어떻게 할 것인지, 민간 쪽에 푸는 물량을 어느 정도 배정할 것인지, 혹은 그와 함께 가격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등이 담기게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마스크 민간 유통이 활발해지면 현재 공적 마스크 가격(1500원)보다 마스크 가격도 낮아질 전망이다.

손 반장은 특히 "현재 마스크 등급 자체가 기존 KF 등급 말고도 비말 차단용 마스크도 함께 나오고 있다"며 "아마 물량 배정에 있어서는 그 부분까지 같이 고려가 되어 검토될 것 같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