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5일 정부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동시에 독립적 권한을 갖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질병관리청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질병관리본부를 이름만 청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역할과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기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예산 편성과 집행, 인사, 조직 운영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게 되고, 감염병 정책 수립과 집행에서도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는다. 당정청은 "24시간 상황 관리를 통해 감염병 위기 대응을 상시화하고 관련 정보 수집과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한 전략연구 등 정책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지방자치단체 방역과 지역 단위 질병관리 기능을 지원하는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구축하는 한편 현장 중심의 감염병 대응 역량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정청은 국립보건연구원을 질병관리청 소속으로 유지하기로 한 데 대해선 "연구원 소속 감염병연구센터를 국립감염병연구소로 확대 개편할 것"이라며 "감염병 감시부터 치료제와 백신개발, 민간시장 상용화 지원까지 전 과정을 질병관리청이 주관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한 보건의료와 연구분야의 연구개발(R&D) 수행 체계 개선을 위해 정책과 예산을 결정할 때 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등이 함께 모여 논의할 수 있는 유기적인 협력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감염병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생길 수 있는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선 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이 상호 인적 교류를 하도록 했다.

당정청은 복지부 조직과 관련해 "복수 차관을 둬 1차관은 복지, 신설되는 2차관은 보건의료를 각각 담당하도록 한다"며 "분야별 정책 결정의 전문성이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로 했지만, 국민적 공감대가 이뤄지지 못한 아쉬움이 있어 문재인 대통령이 효과적인 방역체계 개편안을 다시 마련해 달라고 했다"며 "여러 차례 협의를 통해 지역 조직을 강화해 감염병의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으며 협의를 통해 그 제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이달 초 질본을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면서 핵심기관인 국립보건연구원을 복지부로 이관하면서 인력 161명과 예산 1500억원이 줄게 됐다.

이 때문에 '무늬만 승격'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자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 개편안 발표 이틀만인 지난 5일 정부조직 개편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협의에는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 김연명 사회수석 등도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