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독일의 국방비 지출 수준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주독 미군을 2만5000명으로 줄이겠다고 감축을 공식화했다.

이는 독일의 군사비 지출 분담에 대한 불만이 작용한 것이어서 현재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놓고 마찰을 빚고 있는 주한미군에도 영향이 미칠지 주목된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독일에 주둔한 미군의 수를 2만5000명으로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 주둔 미군 감축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에 충분한 방위비를 내지 않는다”면서 “독일이 방위비를 더 지불할 때까지 미국은 주독 미군을 감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에서 감축할 미군 규모는 약 9500명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이렇게 되면 주독미군 규모는 현재 3만 4500명에서 2만 5000명으로 줄어든다. 주독미군은 2만 8500여명인 주한미군보다 규모가 축소되는 것이다.

여기에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이 약속한 방위비를 충분히 지출하지 않고, 특히 독일이 가장 문제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이 작용했다. 나토 회원국은 2024년까지 방위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2%'까지 늘리겠다고 했다. 그러나 지난해 기준 독일의 방위비 지출 비중은 1.36%로 크게 못 미치고, 이 가이드라인을 맞춘 국가는 9개국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은 수년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나토에 수십억달러의 빚을 지고 있다"며 "우리는 독일을 지키고 있지만 그들은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지불해야 할 것을 지불하는 데 합의하지 않은 유일한 국가가 독일"이라며 "그들이 지불할 때까지 우리는 병사의 수를 약 절반으로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이 GDP 기준 2% 방위비 지출을 맞추지 못한 것을 채무라고 표현한 것이다. 특히 그는 2%보다 더 높아야 한다며 "우리는 오랫동안 이에 관해 얘기하고 있다.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그들은 미국을 이용해 왔다"라고 말했다. 미국을 가장 나쁘게 남용하는 나라가 독일이라고도 했다.

최근 대사직에서 물러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리처드 그리넬 전 주독 미국대사는 그동안 독일이 방위비를 충분히 지출하지 않는다는 불만을 표시하면서 군대 감축을 압박해 왔다는 게 외신의 전언이다. 그리넬 전 대사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독일은 나토 회원국 중 이 목표 달성을 위한 신뢰할 만한 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유일한 국가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리넬 전 대사는 또다른 인터뷰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한국, 일본, 그리고 독일로부터 군대를 데려오기를 원한다'고 분명히 말했다"며 한국까지 거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자신이 타결 목전까지 갔던 한미 방위비 분담금 잠정합의안을 '비토'한 사실을 인정한 뒤 추가 증액 요구를 재확인하면서도 방위비 협상은 주한미군 감축에 관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그러나 미국이 방위비 협상 타결 압박용으로 주한미군 감축을 꺼내들 수 있고, 특히 즉흥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상 대선 카드로 이를 활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없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독미군 감축 방침은 지난 5일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로 세상에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사가 나온 뒤에도 주독미군 감축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었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주독미군 감축 공식화가 의회 내의 공화당 의원들과 미국의 나토 동맹국들을 당황하게 만들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