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김미진 기자] 산림청은 산림보호구역에서 농공단지 조성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고 16일 밝혔다.
‘산림보호법 시행령’을 개정,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 사유 중 ‘공용·공공용 시설’에 농공단지를 추가해서다. 기존에는 농공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할 때 부지 내 일부가 산림보호구역에 편입된 경우 사업이 중단되고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등 정상추진이 어려워 시군의 규제 완화 건의가 잇따랐다.
이번 개정으로 이제 시군에서는 지금까지 더디게 진행되던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게 됐으며 이로 인해 지역 내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산림청은 산림보호구역 지정목적을 고려해 관련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를 철저히 이행, 산림환경 파괴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심상택 산림보호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의 저해 요인을 해결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 참여 및 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모두가 공감하는 산림정책을 실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미진 기자 kmj0044@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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