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번째 정부 부동산 대책 실효성 거둘 수 있을까
  • 서지원 기자
  • 승인 2020.06.1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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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번이 집값 상승세 잠시 주춤 뒤 다시 올라
전문가들 “근본적 해결책 될 수 없어”

[금강일보 서지원 기자] 정부가 21번째 부동산대책을 내놨지만 시장의 반응은 부정에 가까운 반신반의다.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지는 지역을 규제할 때마다 주변 지역이 오르는 부작용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근본적 처방 없이 규제 범위만 확대하는 정책은 미봉책에 그칠 우려가 높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계속되는 부동산 정책 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대부분의 규제지역은 지정 이후 집값 상승세가 잠시 주춤했을 뿐 다시 올랐기 때문이다.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었던 2017년 6·19 대책은 대출을 조이고 서울의 분양권시장을 막은 게 골자였다. 당시 정부는 ‘핀 포인트 대책’이라며 집값이 안정화 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집값은 반대로 움직였다. 결국 역대 가장 강력한 대책으로 꼽히는 ‘8·2 대책’이 곧바로 나왔다. 서울 전역의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정비사업, 대출, 세제 규제 등을 아우르는 전방위적 규제책이다. 이후 나온 모든 대책이 8·2 대책을 근간으로 했다. 서울 모든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였고 강남구 등 11개구는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초고강도 규제를 받았다. 이들 지역의 대출 한도는 40%로 줄었다.

2018년엔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와 ‘9·13 대책’이 나왔다. 종합부동산세가 사실상 부활했고 임대사업자 혜택이 축소됐다. 하지만 집값은 잠시 주춤했을 뿐 다시 올랐다. 결국 정부는 2018년 12월과 지난해 5월 두 차례에 걸쳐 3기 신도시 카드를 빼들었다.

그러나 집값 안정세는 반년을 넘기지 못 하고 지난해 여름을 전후해 곳곳에서 다시 최고가 행진이 시작됐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부활시키고 ‘12·16 대책’을 통해 대출을 옥좼다. 12·16대책에서는 투기과열지구에서 15억 이상의 주택에는 대출을 금지하는 등 대출을 막는 초강수를 뒀다. 그러자 수도권 지역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났고 대전을 비롯한 광역시와 중소도시까지 집값이 상승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전문가들은 6·17 대책도 머지않아 보완책이 나올 것으로 보고있다. 어차피 미봉책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재개발·재건축을 강력하게 억제한 상태에서 수급불안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 없이 규제 범위만 확대하면 한계가 명확하다는 얘기다.

정재호 목원대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일단 강력한 규제이기 때문에 당분간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단기적으로 집값이 안정화를 찾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관망세가 길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거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현장의 분위기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대전의 한 공인중개사는 “당장에는 거래 위축으로 집 값이 안정화를 찾을 수 있겠지만, 결국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을 것 같다”며 “규제가 나올 때 시장이 안정되는 건 ‘정체효과’에 불과하다. 나중에 더 큰 폭으로 집값이 오를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급 측면에서 확실한 처방을 내놓는 게 효과적”이라고 훈수했다.

서지원 기자 jiwon401@ggilbo.com

서지원 기자 | jiwon40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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