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의 서민비하 논란 '집도 없으면서' 파장 확산

방송인 김어준 씨의 “집도 없으면서” 발언이 '서민 비하' 논란에 휩싸였다.

김 씨는 17일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패널로 초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전월세 무기한 연장법'으로 불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논란과 관련해 박 의원의 해명을 듣기 위해서였다. 해당 법안은 박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김 씨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임대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는 것 같다"고 하자 박 의원은 "임대인과 보수 경제지, 또는 보수지에서 (불편해하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김씨는 "오랫동안 우리나라는 집 있는 사람이 갑이고, 집 있는 사람이 하라는 대로 다 받아들였다"며 "(집 있는 사람 주장을) 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전월세 무기한 연장법을)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가를 소유하지 않았으면서도 전월세 무기한 연장법을 비판하는 국민들을 겨냥해 "집도 없으면서…"라면서 서민을 비하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하지만 '자가를 소유하지 않았으면서도 ‘전월세 무기한 연장법’을 비판한다'는 식의 발언은 서민을 비하하는 의도가 들어간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 씨의 발언에 네티즌들은 “집 없는 사람은 국회의원이 내는 법안에 의견도 못내냐” “속으로 집도 없는 멍청한 국민들이라고 얼마나 비웃고 있을지 모르겠다” 며 거세게 비판하고 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법안은 현행 2년 단위인 주택 전월세 계약을 세입자가 희망할 경우 집 주인 의사와 상관없이 무기한 연장할 수 있는 내용이 골자다. 세입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취지지만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론적으로는 세입자가 전세로 입주한 후 평생 거주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전세 가격이 폭등하거나 전세 매물이 나오지 않아 도리어 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