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우리 국민을 또다시 분노에 차오르게 한 사건이 하나 있었다.
대법원은 2018년 10월 30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전범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하고 피해자들에게 1인당 1억 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일본 기업의 불법행위를 전제로 한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어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시말해 ‘피해자들의 청구권은 일본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반인도적 행위에 대한 것이며 한반도 지배의 불법성을 전제로 하지 않는 협정이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에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1995년 일본에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03년 패소한 일본 법원의 판결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자체를 불법으로 보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 가치와 정면충돌한다’면서 국내에서 효력을 갖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일본 경제산업성은 2019년 7월 1일,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품목의 한국 수출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7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반도체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 제조 과정에 필수적인 화학물질인 포토레지스트(PR)와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FPI) 등 3개 품목의 한국 수출이 7월 4일부터 포괄수출허가에서 개별수출허가로 변경됐다. 일본 정부는 해당 조치에 대해 '한국과의 신뢰관계가 현저하게 손상'되었다면서, 우리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2일, 아베총리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문제를 언급하면서" 한국이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대조치를 더이상 하지 않기로 한 것 "이라고 말했다.
수출규제가 사실상 경제보복 조치라는 것을 직접 인정한 것이다. 이후 일본은 8월 7일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것을 8월 28일부터 시행하다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 정부가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한 데 대해 긴급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도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며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단호하게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백색국가는 일본 정부가 안보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안보 우방 국가’로, 일본의 제품 수출 시 허가 절차 등에서 우대를 해주는 국가를 말한다. 통상적으로 해외로 수출되는 제품은 안보문제 없이 적절한 관리가 이뤄지고 있는지 개별적으로 심사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백색국가로 지정될 경우 전략물자 등을 포함한 중요 물품 수출 절차가 간소화된다.
이와같은 일본의 조치에 우리국민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았다. 우리가 어떤 민족인가? 과거 숱한 외세의 침략에도 단결력하나로 버티고 버틴 민족이다.
-NO JAPAN 의 등장-
한 커뮤니티에서는 ‘indy’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그래픽 디자이너 김용길은 ‘NO, BOYCOTT JAPAN’이라는 로고를 만들어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하여 배포하였다. 이 로고는 메시지를 간명하게 전달하는 점이 인터넷 상에서 큰 인기를 끌며 다양하게 패러디되었고, 이후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에서 사용되는 상징으로 자리잡았다. 한편 이전에도 불매운동은 있었으나, 이번 일어난 불매운동은 차이성을 보였다. 이전의 불매운동은 대부분 소매를 위한 일반 소비자들이 사지 않는다는 뜻의 불매(不買) 운동으로 한정되었지만 2019년 불매운동은 사지 않을 뿐만 아니라 팔지 않는다는 뜻의 불매(不賣)까지 의미가 확장되었다. 즉, 소비자뿐만 아니라 일본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업체들도 이 운동에 참여한다는 얘기이다. 또 2019년 불매운동은 표면상으로는 다수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형태가 많아졌다.
-영향-
단기간으로만 끝날줄 알았던 ‘일본 불매운동’은 엄청난 영향을 낳았다.
일본 불매운동으로 인해 일본수입맥주의 소비량이 급격히 줄었고, 유니클로의 매출도 엄청나게 감소했다. 특히 이때 유니클로에서 대규모 세일 행사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오르지 않았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삼성·신한·KB국민·현대 등 국내 8개 카드사로부터 제출받은 '신용카드 매출액 현황'을 분석한 결과, 유니클로의 지난달 매출액은 91억원으로 전년 동기 275억원보다 67% 감소했다고 밝혔다. 대규모 세일이 실시됐던 기간동안 매출액도 81억원을 기록해 61% 급감했다.
일본 수입 맥주회사인 롯데아사히주류는 일부 편의점에 납품하는 맥주 제품 가격을 인하했다. 또 다른 유명 일본 맥주 브랜드 삿포로 역시 최근 납품가를 소폭 낮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9월 일본 맥주 수입액은 6000달러(약 700만원)에 그쳤다. 이는 전년대비 99.9% 감소한 수치로, 일본 맥주가 사실상 수입 중단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수입 국가별 순위도 1위에서 28위로 추락했다. 불매운동이 시작된 직후 3위로, 8위에는 13위에 내려 앉은데 이어 러시아, 터키 맥주에도 순위가 밀렸다. 아사히 맥주가 2009년 이후 10년 만에 겪는 ‘수치’였다. 이렇게 일본맥주 퇴출은 국내 맥주 시장 지각변동을 낳았다. 일본 맥주 판매량이 급감하면서 전체 맥주 수입량도 올해 9월 전년 대비 8% 감소했다. 이 자리를 국산 맥주들이 차지해 이익을 얻었다.
국내 편의점에서 맥주 판매 1위는 카스, 3위는 테라가 차지했다. 국산맥주는 편의점에서 7월 39% 점유했으나 8월에는 48.7%까지 상승했다. 이에 롯데주류는 불매운동 불똥을 맞았다. 롯데칠성음료가 일본 아사히그룹홀딩스의 지분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롯데주류의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으로 이어졌다. 클라우드가 직격탄을 맞자 최근 편의점에서 4캔(500㎖) 1만원 행사를 벌이기도 했다. 클라우드가 편의점 할인 행사 품목에 들어간건 이례적이다.
또 그해 일본에 대한 무역수지 적자가 1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었다. 이때 부진을 겪고 있는 반도체 기업의 장비 수입 감축과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석유화학 수입액 감소 등의 영향이 크지만 최근 확산한 일본제 불매 운동으로 소비재 수입이 줄어든 것도 상당한 요인이 됐다는 분석이 많았다. 스포츠계에서도 미즈노, 데상트등 일본브랜드 용품 사용을 자제했고, 일본 전지훈련도 다른 대체지로 가는 등의 모습을 보여 주었다.
한편 일본 여행을 계획한 상당수 국민이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이후 여행을 취소하거나 여행지를 국내로 변경하는 해프닝도 있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공개한 '일본 수출규제 이후 일본 여행에 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일본 여행 계획이 있던 국민의 69.3%가 일본여행을 취소하거나 목적지를 변경한 것으로 조사됐다.일본 여행을 취소한 사유로는 응답자 93.2%가 '최근 한일관계 악화'를 들었다.
한국에서 발생 하는 일본 불매운동에 따라서 작년 동기와 비교 하며 일본 기업의 대한 수출품이 99.9% 매출 하락이 발생 한것 등 일본 기업에 심각한 매출 폭락이 발생 하는것에 대해서, 일본 공영 방송 NHK 방송을 통하여, 일본 관방 장관은 유감을 공식 표명 하였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외교 상황이 비록 엄중하지만,일본 기업에 피해를 주는 일본 제품 불매 운동에 대해서, 한국 국민들의 현명한 대응을 촉구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