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누르면 집값 '상승'…규제 일변도 대책 실효성 있나
  • 서지원 기자
  • 승인 2020.06.23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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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규제→주춤→상승→추가 규제 되풀이
“뛰는 놈 위에 나는 놈”…뒷북 행정 한계

[금강일보 서지원 기자]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21번째 부동산대책을 공개한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벌써부터 ‘과도한 규제’,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정부는 부랴부랴 보완책을 마련했지만 '땜질처방'에 불과할뿐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 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대책을 21번이나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잡히지 않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7일 '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21번 대책은 부동산시장의 예상을 넘어선 초강력 수준이었으며 핵심은 투기수요 차단이였다. 정부는 규제지역 확대와 대출 규제 강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충청권에서는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됐고 대전 대덕구와 청주의 일부 지역이 대출과 전매 제한 규제를 받는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다.

그러나 각종 부동산 커뮤니티부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르기까지, 곳곳에서는 ‘하루아침에 부동산 투기꾼으로 몰렸다’, ‘땜질식 규제 때문에 실수요자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 ‘규제가 너무 많아져서 이제 뭘 할 수 있는지조차 파악하기 어렵다’ 등의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특히 부동산시장에서는 수요억제 대책만으로는 집값이 잡힐지 의문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문재인정부는 출범 이후 잇달아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부의 바람대로 집값이 잡히지 않고 있다. 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집값이 일시적인 안정세를 보이다 다시 급등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대출·세금·청약·공급 대책 등을 총망라한 가장 강력한 규제로 꼽히는 12·16 대책에도 집값 하락세는 9주 만에 멈췄다.

또 다른 문제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전국 집값이 40% 가까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부동산정보 제공업체 경제만랩이 국토부의 실거래가를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전국 주요 아파트의 지난 3년간의 가격 상승률은 38.4%에 달했다. 어떤 규제 대책을 내놔도 '집값은 결국 오른다'는 학습효과가 깨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정부의 뒷북 대응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대전의 한 공인중개사는 “현재 부동산 시장을 살펴보면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있다는 표현이 정확하다”며 “지난주부터 부동산 추가규제에 대한 소문이 돌면서 투기 세력들은 대응에 들어갈 시간이 충분했다”며 “집값은 이미 오를 대로 올랐는데 너무 뒷북 식으로 규제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고 꼬집었다.

서지원 기자 jiwon40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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