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논란의 종지부를 찍은 천안의 주민투표
  • 금강일보
  • 승인 2020.06.2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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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지역은 물론 전국의 이목을 끌었던 주민투표가 투표율 미달로 아무런 효력 없이 마무리 됐다. 지난 26일 진행된 이 투표는 전체 유권자의 10.3%가 참여하는 데 그쳤다.

33.3%가 투표에 참여해야 유효한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10.3%라는 저조한 투표율에 그쳐 소모적 논쟁만 남긴 채 대표성을 인정받지 못해 검표조차 하지 않고 마무리 됐다.

일봉산지키기시민대책위원회가 중심이 된 환경단체는 일봉산 민간개발 특례사업이 추진되자 적극 저지에 나섰고, 때마침 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했던 박상돈 후보가 시장이 되면서 공약대로 주민투표가 치러졌다.

환경단체는 개발에 반대하는 주민의 뜻이 표심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결과에 따라 환경단체는 아파트 개발사업자을 수용할 수밖에 없게 됐다.

오랜 시간 주민을 양분했던 일봉산 민간특례개발은 속도를 내어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전체 40만 2614㎡의 일봉산 공원은 29.3%인 11만 7770㎡에 1820세대의 아파트를 건립하게 된다.

전국 도시 곳곳에는 공원지역으로 묶여 사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개발을 할 수 없는 토지가 방대한 면적을 이루고 있고, 이에 따라 사유재산권 행사와 녹지 보존이라는 가치를 놓고 주민 분열의 열병을 앓고 있다.

이런 면에서 천안의 일봉산 개발 여부를 묻는 주민 찬반투표는 전국의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첨예했던 갈등의 골에 비해 투표율은 10.3%에 그쳐 싱겁게 결과가 도출됐다.

천안에서 벌어진 주민투표의 결과는 앞으로 전국 각 도시에서 빚어지고 있는 사유재산 도시공원의 개발에 대한 요구는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았다. 개발 반대 측도 투표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도시의 난개발을 막고, 공원지역을 보존하겠다는 목표로 도시공원을 지정해 사유재산권 행사를 제한했지만, 그 기간이 일몰에 이름에 따라 전국에서는 지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개인의 땅을 사들여 공원으로 남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지만, 그 것은 꿈 같은 이야기다. 천문학적인 재정이 투입돼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토지매입비를 마련하지 못한 채 세월이 흐르다 보니 일몰 시간에 이르렀고, 지주들은 개발사업을 추진 움직임은 전국에서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정부와 각 지자체도 더는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다.

천안지역을 후끈하게 달궜던 논란은 이제 더 이상의 불필요하게 됐다. 그동안 서로 상처 내며 다퉜던 과거를 접고 주민 화합을 이루어나가야 한다. 개발 여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민의 마음을 추스르는 일이다.

금강일보 | admi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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