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독식 이은 지방의회 독식 멈춰라”
  • 최일 기자
  • 승인 2020.07.0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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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밀어붙이기 원 구성 비판한 이명수
인천공항공사 무분별한 정규직 전환도 질타
이명수 의원

[금강일보 최일 기자] 미래통합당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갑)이 국회와 지방의회에서 벌어지는 더불어민주당의 독단적인 원 구성 행태를 비판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2일 ‘민주당의 국회 독식에 이은 지방의회 독식, 일당독재의 향연을 멈춰라’라는 성명을 발표, “민주당의 국회 17개 상임위 위원장 독식은 1988년 민주화 이후 13대 국회부터 이어진 의석수에 따른 여야 상임위원장직 배분 관행을 32년 만에 깬 폭거”라며 “민주화세력을 자처해 온 민주당이 민주적 헌정질서를 훼손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민주당의 국회 독식은 지방의회까지 오염시켜 아산시의회 후반기 원 구성에서 야당 몫 부의장까지 차지했다. 국회뿐 아니라 지방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일방독주하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지방의회 독식이 자행되다 보니 전국 도처에서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여야가 의장단·상임위원장을 합리적으로 배분했던 오랜 전통과 관례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의 국회·지방의회 주요 직책 독식은 견제와 균형, 대화와 타협을 기본으로 하는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며, 지방의회의 출발점인 풀뿌리 민주주의를 중앙정치에 예속시킨 퇴행적 정치 행태”라며 “국민 분열을 조장하는 폭거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무분별한 정규직 전환과 관련, “공정한 룰과 원칙을 세우라”고 촉구하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세를 취했다.

이번 사태를 “문재인정부의 언행 불일치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꼽은 이 의원은 “문 대통령은 취임 당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했는데, 맞아 돌아가는 게 하나도 없다. ‘일자리 정부’를 자처하고 있음에도 청년들이 최악의 고용 위기에 몰린 것은 정책 실패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고용절벽의 상황에 바늘구멍 같은 정규직 채용에 안간힘을 쓰는 청년들은 취업선호도 1위 공기업인 인천공항공사가 대통령의 말 한마디와 외부 압력에 의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무분별하게 전환하는 불공정과 불평등에 좌절하고 분노하고 있다”며 “문재인정부는 ‘청년기본법’이 추구하는 청년들의 자질 향상과 능동적 삶의 실현을 위한 기회와 기반 제공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
서울=강성대 기자 kstars@ggilbo.com
 

최일 기자 | choil@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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