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더 풀라고?” 은행들 고심
  • 박정환 기자
  • 승인 2020.07.02 17: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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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대출 예대율 한도 완화
금융 지원도 좋지만 부실 대비부터

[금강일보 박정환 기자] 정부가 개인사업자대출 예대율 한도를 완화하기로 결정하면서 은행들의 걱정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 지원 정책에 보조를 맞추느라 현재도 힘들기 때문이다. 올 상반기 늘어난 대출 수요와 순이자 마진 하락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은행들은 머리를 싸매고 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자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은행 예대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은행 감독규정 개정안을 시행한다. 은행들이 자산 건전성을 지키기 위해 의무적으로 쌓아둬야 하는 자금 부담을 줄여 소상공인들의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지원하겠다는 의미다.

이에 은행들은 개인사업자대출 예대율(예수금 대비 대출금 비율) 기준을 현행 100%에서 85%로 낮출 예정이다. 예대율 규제 완화로 은행이 시중에 공급 가능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자금은 최대 70조 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 예대율은 100%를 맞춰야 하지만 금융당국은 내년 6월까지는 은행들이 5%포인트 이내 범위에서 위반해도 경영개선계획 제출 요구 등의 제재를 받지 않도록 유예했다. 다만 개인사업자대출 중 신규 주택임대업·매매업 대출에 대한 예대율 가중치는 가계대출과 같은 수준(115%)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한국은행 대전충남지역본부 관계자는 ”예대율 조정을 통해 경기 전반에 자금을 푼다는 계획이다. 이미 은행들이 개인사업자대출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달 중순부터는 효력이 발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인대출 수요는 폭증하는 모양새다. 지난달 개인사업자대출은 약 보름만에 5조 1204억 원 증가했으며 6월 한달로 계산하면 7조 원 가량 늘어난 것으로 추산된다.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이 지난 2018년 12월 말에서 지난해 6월 말 사이에 7조 7000억 원 늘어난 것을 고려하면 올해 비슷한 기간에 증가 폭이 2배를 넘어선 거다.

대전 서구 한 은행 지점 관계자는 ”코로나19와 경기침체가 맞물리면서 개인사업자들의 대출 수요가 매우 큰 폭으로 늘어났다. 2010년대 들어 개인 대출이 지속적으로 늘기는 했지만 단기간에 이렇게 뛰는 경우는 드물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쏟아지는 지원 정책으로 인한 금융 부실을 우려한다.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것은 은행도 마찬가지여서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순이자 마진 하락 등의 악재가 쌓였으며 전염병 사태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요즘, 무제한 유동성 공급은 자칫 금융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을 내비친다.

대전 소재 한 시중은행 지역본부장은 ”유동성 확보가 중요한 사항이기는 하지만 문제는 건전성 하락 문제를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본다. 저금리로 인해 예·적금 고객들의 이탈이 가시화 됐고 사모 펀드 사태까지 겹치면서 은행으로 유입되는 자금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면서 ”경기 살리기도 중요하지만 금융 부실을 막기 위한 대비책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박정환 기자 pjh@ggilbo.com

박정환 기자 | pjh@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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