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위헌 서민 피눈물' 김현미 장관 거짓말 이어 누리꾼들 또다시 저격
  • 송나영 기자
  • 승인 2020.07.06 14:52
  • 댓글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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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부동산 정책 반발 계속
지난 주말 집회 열리기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 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 연합뉴스

6일 오후 '6·17위헌 서민 피눈물' 키워드가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등장하며 관심을 끌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이 해당 키워드를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올리기 위한 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앞서 지난 1일에는 '김현미 장관 거짓말'이 실시간 검색어를 장식한 바 있다.

이는 6·17 부동산대책에 따른 대출 규제를 두고 소급적용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금융권이 실수요자의 경우 소급적용이 안 돼 안심해도 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시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6·17 부동산 대책은 문재인정부의 21번 째 부동산 대책으로 지난 6월 17일 발표됐다.

이 방안에는 부동산 시장의 풍선효과를 근절하기 위해 규제지역을 추가로 지정하고, 갭 투자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규제지역 내에서 전세대출과 처분 및 전입 의무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한 재건축안전진단 절차를 강화하고 재건축 부담금 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정비사업 규제 정비 방안이 담겼으며 법인을 활용한 투기 수요를 근절시키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하지만 부동산대책을 통해 보호받아야 할 무주택자들이 되레 잔금대출 등 규제 대상이 돼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심지어는 계약금 등 목돈을 잃고 내 집 마련 자체를 포기하게 되는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은행권에 따르면 최근 논란이 되는 건 조정대상지역의 잔금대출 규제 소급적용 여부다.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묶이게 됐는데, 이 때문에 일부 아파트 수분양자가 잔금대출 축소로 피해를 보게 됐다. 이에 과거 부동산 대책은 아파트 수분양자는 규제를 소급 적용하지 않았는데 이번 대책에서만 자금대출에 대한 규제를 소급적용하고 있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4일 오후 신도림역에서 열린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연대집회 / 연합뉴스

이미 계약한 아파트의 중도금이 나오지 않아 계약금을 날리거나 내집마련 기회를 잃어버릴 위기에 처한 이들은 집단행동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

이들은 6.17 대책 중 청약 당첨자에 대한 중도금과 잔금 대출제한의 소급적 조치가 위헌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헌법 제13조 2항에 명시된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해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을 근거로 집회에 나섰다.

또 지난달 29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617 부동산 규제 이전 분양권자들에게 청약관련 모든 규정을 종전 규정대로! (617 규제 소급적용으로 인한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 촉구)’라는 청원도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6일 현재 1만 9141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617 부동산 규제 이전 분양권자들에게 청약관련 모든 규정을 종전 규정대로'를 요구했다.

청원인은 “이번 규제 발표 이후 지난 1주일간 상황을 지켜보면서, 국토부와 금융위는 서로 따로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며 “청약요건 관련해서는 국토부가 주무기관, 대출요건 관련해서는 금융위가 주무기관이라며, 국토부와 금융위가 책임과 함께 답변도 떠넘기는 행태를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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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위헌 서민피눈물' 김현미 장관 거짓말 이어 누리꾼들 또다시 저격

617 부동산 정책 반발 계속돼
지난 주말 집회 열리기도

송나영 기자 | admi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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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반닥 2020-07-06 16:34:54
소급반대 소급적용을 철회해 주십시요

탄핵 2020-07-06 16:20:12
헌법에 위배되는 소급적용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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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위헌 2020-07-06 15:46:01
소급반대~!! 미리 계획한 것입니다. 제발 소급적용 하지 말아주세요!!!!!

최소미 2020-07-06 15:31:42
무주택자.1주택미처분자.1주택처분자.다주택자
편가르기없이 모두 소급적용취하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