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청원부터 명예훼손 고소까지 사건 정리 "죽으면 내가 책임질게"

 지난 3일 한문철 TV에서는 한 사건을 소개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응급 환자 태운 구급차를 막은 택시 기사. 환자는 이송 5시간에 사망.' 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게재했다.

공개된 영상속에는 제보자의 사연이 담겨있었다. 제보 내용은 암투병중인 어머니가 식사를 하시지 못해 응급실로 가던중 한 택시기사와 사고후 하혈을해 사망했다는 내용이었다.

한문철 변호사는 방송을 통해 네티즌들에게 업무방해죄 처벌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중 어떤 처벌을 받아야 할지 의견을 물었고 단 3%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한문철은 제보자가 올린 국민청원에 뜻을 함께 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방송말미 택시기사가 한말을 본인이 책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한번더 강조하며 유족들의 억울함이 풀어지길 바랬다.

한문철 변호사가 말했던 국민청원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 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지난 2일 게재됐다.

해당 글을 작성한 청원자는 "지난달 8일 오후 3시 15분경 어머님의 호흡이 옅고 통증을 심하게 호소해 사설 구급차에 모시고 응급실로 가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가 택시와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택시 기사가 응급환자가 있다고 했는데도 사건을 처리하라며 계속 앞을 막았고, 약 10분간 말다툼이 이어진 끝에 어머님은 119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5시간 만에 세상을 떠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죄목이 업무방해밖에 없다고 해 (택시기사가) 가벼운 처벌만 받고 풀려날 걸 생각하니 가슴이 무너질 것 같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해당 청원글은 56만 9471명의 청원인을 모으며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본인이 한말 스스로 책임지길", "본인의 가족이 아플때, 위급할때면 이랬을까요?", "책임진다는말 꼭 책임지세요", "이게 살인자지 택시기사냐" 등의 반응을 보이며 택시기사에 비난을 하고있다.

한편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와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떠도는 글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6일 한문철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3831회. 구급차 막은 택시 기사, "할머니는 어차피 죽을 사람이었다" "아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아들을 사칭한 허위 댓글이었습니다"라는 영상을 게재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최근 커뮤니티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는 글을 언급했다. 아들임을 주장한 글 작성자는 "본 영상에 나온 아들입니다. 억울하게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에 대해 관심가져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라며 "가해자는 아직까지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도 없으며 오히려 '어짜피 죽을사람 아니었느냐'라며 제가 쓴 국민청원으로 인해 자기가 전국민으로부터 죽일놈이 됐다고 명예훼손으로 저희 가족을 고소한 상태"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사람을 죽여놓고서 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지는 못할망정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화를 내는 가해자의 적반하장 태도를 보니 정말 피가 거꾸로 솟고 원통해서 잠도 잘 수가 없다"고 호소했다. 

해당 글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확인을 해봐야겠다 싶어서 아드님에게 연락을 드렸다"며 통화내용을 공개했다. 아드님은 "그런거 쓸 겨를도 없다. 전혀 사실무근이다"라며 "안그래도 기사 영상마다 달렸다고 한다. (글 작성자가) 사칭을 해가지고"고 이야기했다.

한편 2020년 6월 8일 구급차를 막은 택시 탓에 응급환자가 사망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택시 기사의 형사법 위반 사실이 있는지 수사해 혐의가 인정되면 추가 입건할 계획이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현재는 택시기사가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 돼 있지만, 형사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청장은 "언론과 청와대 국민청원 등에서 거론되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등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라며 "택시기사와 구급차 기사 등을 조사했고 병원 의료진에 대해서도 진술서를 받았다"고 추가로 말했다.

경찰은 강동경찰서 교통과 소속인 교통사고조사팀과 교통범죄수사팀이 수사하던 이 사건에 같은 경찰서 형사과 강력팀 1곳을 추가로 투입했다.

--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청원부터 명예훼손 고소까지 사건 정리 "죽으면 내가 책임질게"

구급차와 사고낸 택시기사 형사법 위반?
명예훼손 고소 사실아니야
국민청원 50만명 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