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서기관 배제, 주민추천면장 임기 보장 등 흔들

공주시가 6개월짜리 서기관 배제, 주민 추천 면장 2년 임기 보장 등의 인사 기준을 무시해 공직사회 혼란은 물론 공직자들괴 시민들의 큰 불만을 사고 있다. 이건용 기자

[금강일보 이건용 기자] 공주시가 원칙과 기준을 무시한 주먹구구식 인사로 공직자들은 물론 시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6개월짜리 서기관 배제 원칙이 무시되는가 하면 주민 추천 면장에 대한 임기 보장 원칙도 흔들리는 등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겨 공직자들의 사기를 떨어트리고 있다.

또 최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실수(개인정보유출 혐의)로 송사에 얽혀 시 이미지를 실추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승진, 시정 기여도에 중점을 뒀다는 부서장 인사원칙에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재판을 마친지도 얼마 안 돼 조직 관리 및 협치 능력 발휘를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민선7기 김정섭 호 출범 이후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이유로 고집해오던 6개월 서기관 배제 원칙이 슬그머니 후퇴해 조직 내 혼을 가중시키고 있다.

김대환 공주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의 경우 승진 후 불과 10개월 만에 자리를 물러난데 이어 그 자리를 퇴직을 6개월 남겨 둔 지도관이 메웠다.

결국 6개월 서기관 배제 원칙으로 인해 많은 공직자들이 승진의 꿈을 접고 쓸쓸히 퇴장할 수밖에 없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면서 ‘원칙 없는 인사’라는 불만이 거세다.

한편에선 “6개월 서기관은 안 되고, 10개월 서기관은 되는 이유를 모르겠다”, “5급 지도관의 4급 직위승진도 엄염한 서기관급 승진인데 6개월 서기관 배제 원칙을 적용했어야 했다”는 등의 볼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잦은 전보인사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6급 이하 실무자들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의 지속성 저하 및 행정의 비효율성 초래, 실질적인 업무 인수인계 미비 등으로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떨어트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주민추천 면장에 대한 임기 2년 보장 및 사업비 2억 원 지원 원칙도 흔들리고 있다. 퇴직을 2년 이상 남겨 둔 사무관이 있음에도 1년 6개월을 남겨 둔 사무관을 면장으로 임명해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어떤 면의 경우 단수 추천으로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오롯이 반영한 반면 어떤 면은 복수 추천해 주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으로, 본인(공주시)들의 입맛에 맞는 인사를 낙점하기 위해 주민들을 들러리 세운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결국 승진원칙이나 전보기준이 오락가락하면서 행정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승진 근무연수 미달로 제때 결원을 채우지 못하는 일이 되풀이될 개연성이 눈앞에 번히 보이는데도 6개월짜리 서기관 승진 임용 배제 원칙을 세운 것은 현실감각이 뒤떨어진 ‘인사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불과 2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즉흥적이고 근시안적인 인사정책 수립이 그 때 그 때 다른 주먹구구식 인사 운영으로 이어져 공정성과 신뢰성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2021년 말 심규덕 문화관광복지국장, 김종문 시민자치국장, 김학혁 의회사무국장 등 3명이 퇴직을 앞두고 있어 6개월짜리 서기관 승진 임용 배제 원칙에 대한 재정비 필요성, 직렬 간 형평을 고려한 승진인사,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고 조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과감한 발탁인사도 공주시 인사행정의 고민거리다.

공주=이건용 기자 lgy@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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