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선 확정…경기·경남지사, 국회의원 패트 재판 등 변수

[금강일보 최일 기자] 20대 대선(2022년 3월) 1년여 앞두고 치러질 재·보궐선거가 그야말로 대권의 향배를 가늠할 중요한 전초전이 됐다.

지난 4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사퇴에 이어 박원순 서울시장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내년 4월 재·보선이 대선에 버금가는 선거로 치러지게 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종적인 법적 심판을 남겨 놓은 이재명 경기지사, 김경수 경남지사 등도 낙마 가능성이 있어 재·보선 판은 더욱 커질 가능성도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4월 7일 치러질 재·보선은 올해 3월 17일부터 내년 3월 8일까지 당선 무효, 사퇴·사망 등의 사유로 국회의원이나 광역·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의 자리가 비게 된 곳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현재까지 광역단체장 중에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선이 확정됐고,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는 ‘친형 강제 입원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최종심을 앞두고 있다. 김경수 경남지사도 ‘드루킹 대선 여론 조작’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항소심 중이어서 직을 유지할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회의원들의 경우 지난 20대 국회에서 벌어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의원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고, 21대 총선 과정에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까지 고려하면 재·보선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 시장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허망한 분위기에 휩싸이며 지난 10일 최고위원회의를 제외한 나머지 일정을 취소하는 등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내년 재·보선에 관한 언급은 13일 박 시장 장례가 마무리된 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0일 당 정강정책개정특별위원회 세미나에서 내년 재·보선을 사실상 대선의 전초전으로 규정, “서울시장 보궐선거나 부산시장 보궐선거나 경우에 따라서 또 다른 선거를 전제한다면 대통령 선거에 버금가는 선거를 해야 한다”며 만반의 선거 준비를 지시했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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