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현 아산시장 “기초지방정부 더 큰 역할 필요”
  • 이진학 기자
  • 승인 2020.07.1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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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시대, 지방이 중심이다’ 토론회 패널로 참석

[금강일보 이진학 기자] 오세현 아산시장은 지난 10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2020 한국사회비전회의 특별세션 ‘협력시대, 지방이 중심이다’ 란 주제의 토론회에서 지자체의 역할론을 제기했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주최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 오 시장은 ‘협력시대, 지방이 중심이다’를 주제로 한 토론에 패널로 참석해 코로나19를 현장에서 겪었던 자치단체의 방역과 위기 이후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지자체의 경험과 과제 그리고 중앙정부를 비롯한 각 분야와의 연대와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오 시장은 “우한 교민을 수용하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코로나19의 혼란과 공포를 겪었지만, ‘우리가 아산이다’라며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 내 시민사회와 연대와 협력을 처음으로 실천한 곳도 아산”이라며 “움츠러든 소비 진작을 위해 지역화폐인 아산사랑상품권 할인율을 도입하는등 애썼지만, 제도의 한계에 부딪쳤다. 하지만 전 직원의 헌신과 희생으로 한 달 만에 열배 이상의 가맹점을 확보하는 등 상반기에만 316억 원을 발행하며 선순환 경제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초지자체가 지역 내 경제회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려 해도 권한과 책임이 없기에 구조적으로 손발이 묶여 있다”며, “지방정부의 아이디어에서 K방역과 긴급재난지원금 등 중앙정부의 정책이 시작됐듯이 지역 사정에 어울리는 정책을 펴기 위해 독일의 경우처럼 좀 더 확장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문제가 있는 곳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주민과 얼굴을 맞대고 있는 기초정부의 역할이 확대되어야 한다.”며,“역량 있고 노력하는 기초지자체에는 분권으로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기존 제도에 보완이 필요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가적 혁신과 변화는 기초지자체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산=이진학 기자 ljh1119@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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