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무관용 방침’…선출직 공직자 관리체제 전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등과 관련한 발언을 들으며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왼쪽부터 박주민 최고위원, 이해찬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박광온 최고위원. 연합뉴스

[금강일보 강성대 기자] 안희정 전 충남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사태, 그리고 그간의 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등의 각종 사건·사고로 골머리를 앓아온 더불어민주당이 자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상시 감찰을 추진한다. 더 이상의 일탈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감으로 당내 별도 기구를 만들기로 하고, 임시 기구가 아닌 당 직제 개편을 통해 상설 기구로 편성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해찬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소속 공직자들의 부적절한 행동을 차단하고 기강을 세울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겠다”며 “당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성(性) 인지 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당규를 개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최근 윤호중 사무총장 명의로 ‘당의 명예를 실추하거나 당론을 위배한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공문을 선출직 공직자들에게 배포했다.

민주당은 8·29 전당대회를 앞두고 진행 중인 당헌·당규 개정 논의에 이 문제를 포함할 예정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기구는 민주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를 대상으로 상시 감찰을 통해 문제가 발견될 경우 윤리심판원에 넘기는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현재는 제소나 당 대표 직권명령 등이 있을 때 특정 사안·인사에 대해 심판한다.

민주당이 선출직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별도 기구 설치를 검토하는 것은 기강 해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사회적 파장이 컸던 지자체장 문제 이외에도 당 소속 시의회 의장이 절도 혐의 등으로 기소되고, 구의회 의장이 음주사고를 내는 등 지방의회에서도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강성대 기자 kstars@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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