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서지원 기자] 정부가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을 사실상 폐지하려고 나서자 관련 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시설물유지관리업계 관계자들은 사실상 업종폐지라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토부는 건설업종을 개편하면서 시설물유지관리업을 2023년 말까지만 유지하고 이후로 전문 대업종, 종합업종 등으로 전환하도록 할 방침이다.

16일 시설물유지관리 협회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7200개 가량의 시설물유지관리업 사업자가 등록된 상태인데 이중 3000개 가량이 종합이나 전문 업종을 가지고 있지 않다. 지역에는 200여개 정도다.

시설물유지관리 협회 측은 “사실상의 업종폐지라면서 업종을 전환하려면 종합·전문면허를 등록해야 하는데 소규모 공사를 하겠다고 면허를 등록하려는 사업자는 없을 것이다. 탁상행정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시작은 지난 1986년 발생한 독립기념관 화재사건이 계기가 됐다. 급속한 산업화로 급하게 건축한 건물의 '부실공사'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고 정부는 건설공사 제도 개선에 나섰다. 특히 여러 조치에도 불구하고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가 발생하자 시설물의 안전·유지관리를 별도의 관리자에게 맡기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이 도입됐다.

이후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를 가진 업체가 건축·토목·전문건설업을 겸업해 기존에 전문건설업이 맡던 일감을 가져가는 사례가 많아지자 건설업계 일부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별도의 면허로 둬선 안 된다는 주장을 폈다.

이런 맥락을 고려한 정부는 종합·전문으로 나뉜 건설업 영역의 칸막이를 허물고 시설물유지관리업도 개편 대상으로 포함시켰다고 설명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大)업종화가 건설업계의 추세이고 시설물유지관리업만 개편의 예외 대상으로 두는 것은 개편의 전체 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에 추진하게 됐다"며 “법령 개정을 위해 협회 측과 10차례 이상 회의를 했고 업종 폐지에 따른 실직 사태를 막기 위해 기존 업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설물유지관리업계는 정부의 업종폐지 절차에 반발하고 있다. 업종을 전환해 기존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종합건설업 2개 면허나 전문건설업 14개 면허를 모두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약 90%가 소규모 공사인 유지보수공사를 하겠다고 모든 건설업 면허를 등록하라는 것은 업계의 실정과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는 거다.

지역의 한 시설물유지관리업계 관계자는 “당장 생계 문제와 직결될 수 있다”며 “종합건설업을 내기에는 자금적인 문제와 기술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될 수 있고, 전문건설업은 면허를 등록해야 하는 만큼 시간적인 부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데, 무작정 이렇게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지원 기자 jiwon401@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