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늘어나는 sns 해킹사건, 또 미성년자라고 봐줄것인가 ?
미성년자 범죄 도대체 어디까지 ?

모르는 카톡 정말 조심해야... 나도 당할 ‘뻔’!! 한 SNS 해킹 사건!

최근 연예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해킹이 이슈화되는 것과 맞물려 일반인에게도 이와 같은 문제가 확산하고 있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 금강일보

기자 본인도 SNS 계정 해킹의 피해 당사자다. 

모르는 번호로 카카오톡 알림음이 울렸다. 자신의 친동생이 억울한 일을 당했다며 청원 링크를 보낸 후 청원을 간곡히 부탁하는 내용이었다.

해킹범은 국민청원 링크 일부분을 바꿔 국민청원 링크처럼 꾸며낸 것이었고, 해당 버튼을 누르는 순간 해킹이 시작된다.

이미 해킹범으로 알고있던 필자는 더 이상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정신을 번쩍 들게 만들어 주고 싶었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

"신고한다"고 말하니 '돈을 주겠다'며 합의를 보자 하였고, 싫다고 하니 ‘미성년자라서 훈방조치 당했는데 이번에도 그러면 나 정말 안된다, 돈 1번만 받으시고 끝내요’ 라는 등 합의를 요구 했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이어 자기 뜻대로 되질 않자 해킹범은 ’우리 아빠가 부장검사라서 조금 아는데 아직 내가 범죄자가 아니어서 퍼트리고 다니면 나도 맞고소할 거리가 생긴다.‘ 해킹은 벌금형이고 나는 미성년자여서 처벌 안 받을텐데 그쪽은 합의금 요구, 이 일에 대해서 퍼뜨리는 거로 고소거리가 생긴다.‘ ,’분하면 우리 아빠처럼 돈 많이 벌어‘ 라며 적반하장식 태도가 나오기 시작하였다.

이후 해킹범은 자신이 보낸 카톡이 나중에 불리하게 적용될까 곧 바로 삭제하였고, 본인이 미성년임을 강조하며 법의 허점을 파고들었다. 더 이상 상대할 가치를 느끼지 못한 나는 해킹범의 카카오톡을 차단하였다.

한편 인스타그램 해킹을 당한 또 다른 피해자는 오늘 오후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겠다고 하였고, 자료를 모은 현재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여 수사요청을 진행 중이다.

촉법소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는 "촉법소년은 본인들이 가장 잘 안다. 미성년자라서 면죄부를 갖고 보호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소년범죄의 재범이 많은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또 다른 생각을 가진 전문가는 소년 범죄의 재범률이 높은 것이 소년법이 문제는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과가 남지 않는다고 해서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을 것이다. 전과의 여부 때문에 범죄가 더 일어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전했다.

촉법소년법 어느 것이 정말 맞는 답일까?
 

김예은 대학생 기자 pan0412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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