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대전의료원 설립이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대전지역 시민단체들이 즉시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메르스와 코로나19 사태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병원 설립을 경제성만 따져 가부를 결정하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즉각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공공의료 인프라의 필요성이 절실해진 상황에서 설득력 있는 주장이 아닐 수 없다.

대전의료원은 지난 20여 년 전부터 시민운동으로 추진되어 왔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허태정 시장의 공약으로 채택되어 이미 동구 용운동 선량마을에 약 4만㎡의 부지까지 마련된 상황이다. 대전시는 국비 431억 원과 시비 884억 원 등 모두 1315억 원을 들여 300병상 규모로 설립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KDI(한국개발연구원)은 지난 2018년 7월 1차 보고를 통해 대전의료원 설립의 경제성(B/C)이 1.0 이하로 분석된다는 결과를 내놓은 뒤 여전히 재검토를 진행 중이다. 대전의료원이 설립 대비 편익비율이 사업기준치를 넘지 못했다고 분석했지만 지역사회가 부당성을 강하게 제기하지 최종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전의료원 설립이 언제까지 예비타당성 조사에 묶여 지지부진해야 하는지 대전시민들은 답답하기만 하다. 대전의료원 설립은 시민단체들의 주장대로 경제성만을 따지고 있을 상황이 아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공공병원 설립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졌다.

특히 대전의 경우 병상이 부족해 코로나19 환자를 천안과 청주 등으로 이송해 치료를 하고 있다. 지금은 코로나19 확산이 잠시 잠잠해졌지만 전문가들은 올 가을 2차 팬데믹을 우려하고 있다. 만약 가을에 대유행으로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이제 대전의료원 설립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 대전의료원은 단순히 설립 대비 편익비율이라는 단순 경제논리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 이미 신종플루와 메르스에 이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대전의료원 부재에 따른 손실은 확인됐다. 더 이상 예타에 묶여 지지부진해야 할 이유가 없어졌다.

최근 대전시는 ‘감염병 대응과 관련한 실질적인 편익’을 수치로 산출해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고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시국인 만큼 정부는 KDI의 예타 분석을 기다리지 말고 즉각 설립 추진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각 광역단위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대규모 SOC 사업의 예타도 면제해줬는데 대전시민의 생명과 건강이 달려있는 대전의료원 설립에 대한 예타를 면제해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