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최일 기자] 문재인정부 4년차, 차기 대선을 1년 8개월 남겨 놓은 시점에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의 ‘신수도화(新首都化)’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제21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정부와 청와대, 정부 부처를 통째로 세종시로 옮겨야 한다”며 국회의 결단을 촉구했기 때문으로, 2004년 관습헌법 이론을 내세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수도 이전 문제가 다시 정국의 쟁점으로 떠오른 모양새다. ‘세종시=행정수도’ 개헌 및 행수(行首) 완성을 염원해 온 충청권은 환영 분위기 속에 집권여당 원내대표의 공식 제안이 얼마만큼의 실효성과 추진력을 담보할 것인가에 주목하고 있다. 

세종시의회는 “21대 국회가 행정수도 완성과 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해 과감한 결단을 내리고, 정부도 국회 결정에 따라 구체적인 방안으로 실행에 옮겨주길 기대한다”며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시작으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강력한 국가 정책 방향과 실현 가능한 목표 제시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인식 대전환을 국민에게 천명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병석 국회의장(대전 서구갑)은 “수도권은 전 국토의 11.8% 밖에 안 되는데 인구의 과반이 살아 부작용이 많다. 국가균형발전은 꼭 해결해야 할 과제로, ‘세종 국회’가 성사되면 이를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수도권 인구를 분산시켜 균형발전을 하고자 세종시를 건설했고, 세종시를 중심으로 전국 곳곳에 150여 개 공공기관을 이전시켜 부챗살처럼 클러스터를 만들려고 했다”며 “1차 공공기관을 이전한 지 10여 년이 지났으니 이제 2차 공공기관 이전 문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을)은 “행정수도 이전이 헌법 개정 사항이라는 말이 있지만 법률로도 가능하다. ‘신행정수도이전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다”며 “새로운 법률로 헌재의 평가를 받아보고 싶다. 쉽지 않겠지만 헌재도 시대정신을 법률에 반영하기 때문에 (2004년과) 다른 평가를 해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참여정부 시절 초대 행정자치부 장관으로서 행정수도 이전 실무작업에 참여했던 김 의원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구상대로 행정수도가 완성됐다면 수도권 집중에 따른 교육·부동산·교통 문제 등이 해소됐을 텐데 너무나 아쉽다”며 신행정수도이전특별법 제정이 헌재에서 가로막힌다면 개헌까지 가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