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 60% 대전’…2차 재난지원금 절실
  • 정은한 기자
  • 승인 2020.07.22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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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구 1인당 10만 원 지급 결정
대전, 지방세수 부족해 쉽지 않을듯

[금강일보 정은한 기자] 정부와 대전시에서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이 소진된 가운데 대전 내 코로나19 확산세까지 강해지면서 대전 내수가 또다시 침체 기로에 접어들고 있다. 특히 대전은 서비스업 산업비중이 60%에 달해 2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절실하건만 고갈된 지방세수 탓에 지급 결정이 쉽지만은 않다.

제주도와 대구시는 각각 지난 8일과 16일, 모든 지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 규모의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내수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제주도는 230억, 대구시는 2400억 원의 추가 예산을 편성했다. 이르면 8월 말 지급된다.

대전도 2차 재난지원금이 절실하다. 대전시가 KB신용카드 매출액 빅데이터를 통해 업종별 매출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매출액은 6218억 60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487억 원(7.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슈퍼마켓·편의점·의류·미용·휴게음식점 등 22개 업종의 매출액이 총 681억 원 감소했다. 이마저도 정부의 1차 재난지원금과 21일까지 874억 원(90.2%)이 소진된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이 있었기에 그나마 선방이 가능했다.

더 큰 문제는 대전이 서비스업 산업비중이 높다는 데 있다. 22일 한국은행이 ‘2015년 지역산업연관표’를 바탕으로 발표한 지역 내 산업비중에 따르면, 대전은 서비스업 비중이 무려 60.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업 살리기를 통한 수출 달러만으로 서비스업을 회생시키기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에서 나타났듯 중소기업 10곳 중 8곳(78.1%)이 대출원금상환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조치 추가 연장을 바라고 있을 정도로 지역 기업의 상황이 좋지 않은 것도 2차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더구나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비대면 소비가 급증해 유통·문화 소비가 수도권 온라인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는 점에서도 온통대전을 활용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절실하다.

하지만 대전시의 재정 상황은 녹록지 않다. 이미 정부의 1차 재난지원금 4339억 원 중(국비 3485억 원) 지방비 554억 원을 사용했고, 대전형 1차 재난지원금에도 1000억 원을 쏟아부었기 때문이다. 2월 이후 코로나19 예방·방역 활동에만 400억 원이 넘는 비용이 지출됐고, 피해기업경영안전지원금 등 기업 살리기에만 895억 원이 지급됐다. 더불어 지난 3일 국회가 정부의 3차 추경예산을 통과시킴에 따라 대전시의 보통교부세 410억 원이 감액된 탓에 신규 지방세수 없이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엄두도 낼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정부는 올해 3차 추경까지 이미 100조 원 가까운 국채를 발행해 증세 없이 세출을 늘리기 어렵다며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자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 대신 취약계층 선별지원 또는 전 국민 고용보험 등의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다.

정은한 기자 padeuk@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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