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폐지 청원이 21일 10만명을 넘어섰다. 10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국회 상임위원회 안건으로 올라가는 국민동의청원 특성상 여가부 폐지 여부는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해당 청원은 여가부가 여성을 대변하고 성범죄 근절에 힘써야 하는 부서임에도 박원순 전 시장 사건에 침묵했다는 이유로 제기됐다. 여가부는 지난 14일 "피해자보호원칙 등에 따라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뒤늦은 입장을 밝혔으나 박 전 시장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여가부 측에서는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23일 여가부는 서울정부청사에서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국회 국민청원까지 올라온 ‘여가부 폐지론’에 대해 언급했다. 

최성지 여가부 대변인은 “여가부 폐지와 관련된 의견은 여가부의 역할에 대한 큰 기대감 때문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더 많은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여가부는 관련 사건이 발생했을 때 조사권한이 사실 없다”며 “여가부 기능과 타기관 협조를 강화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덧붙혔다.

이날 여가부는 폐지 청원이 나오게 된 계기인 박 전 시장 사건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시 현장점검을 다음 주 나갈 예정이라는 계획도 발표했다. 최 대변인은 “서울시의 성희롱 방지조치에 대한 점검을 위해 다음주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현장점검단이 면담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여가부는 구체적인 점검 날짜는 밝히지 않았다.

국회의 국민동의청원은 10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국회 상임위원회 안건으로 올라가게 된다.

청원인 은모씨는 17일 올린 청원에서 "여가부는 성평등 및 가족, 청소년 보호 등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하라는 성평등 정책은 하지않고 남성혐오적이고 역차별적인 제도만을 만들며 예산을 낭비했다"며 "여성가족부를 폐지해서 예산 낭비를 막아달라"고 청원했다.

또 "최근 정의기억연대 사건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 등에서 수준 이하의 대처와 일처리 능력을 보여줬다"며 "원래 해야 할 일 중 하나인 여성인권 보호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고도 비판했다.

해당 청원은 개시된지 4일 만에 10만명을 달성했다. 해당 청원은 국회의원이 발의한 다른 의안과 동일하게 처리된다. 우선 소관 상임위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치며 상임위에서 청원이 채택되면 본회의에 상정되고, 그렇지 않으면 폐기된다.

하지만 여가부 폐지를 위해선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행해질 가능성은 낮다.

현행 정부조직법 제26조엔 '대통령의 통할하에 다음의 행정각부를 둔다'는 조항이 있다. 여가부 등 18개 정부부처가 이 조항 아래 열거돼 있다. 만약 여가부를 폐지하거나 이름을 바꾼다면 이 조항을 수정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처리돼야 한다.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가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름을 바꾸고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할 때도 국회가 이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청원은 앞으로 행안위 여야 간사가 합의해 청원심사소위를 열고 처리 여부를 논의한다. 단 행안위 청원심사소위에서 실제 청원 내용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할지는 미지수다. 행안위 청원심사소위는 심사 결과에 따라 청원을 전체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면 기각(불부의) 결정할 수 있다.

야당인 미래통합당도 여가부 비판에 나섰다.

미래통합당은 22일 "여성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겠다고 출범한 여가부"라며 "여가부가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배준영 통합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고 박 전 시장) 사건의 본질은 위계, 위력에 의한 성범죄"라며 "이는 '공소권 없음'의 조항 뒤에 숨겨질 수도, 숨겨져서도 안되는 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희정 전 충남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이은 또 한 번의 여당 소속 정치인들의 성추행 사건"이라며 "여성가족부는 침묵을 고수하다가 뒤늦게 입을 열었지만 원론적인 입장 뿐"이라고 비난했다.

배 대변인은 "해체 위기에 직면한 여가부"라며 "박 전 시장의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청와대의 눈치만 본다면 여가부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지지 않겠는가"라며 '여가부 해체'를 거론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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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폐지 청원 10만명 달성에... 여가부 "더 노력하겠다"

'여가부 폐지론' 등장했으나 실현 가능성은 낮아
여가부 "성추행 관련 조사 권한 없어"
야당 "박 전 시장 사건, 여가부 적극 나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