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시작된 행정수도 세종시로의 이전 문제를 놓고 정치권의 공방이 치열하다. 민주당 등 여권은 행정수도 완성론을 들고 나오면서 추진의지를 표하고 있는 반면 미래통합당 등 야권은 부동산 문제 등 국면 전환용이 아니냐며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23일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 당내 ‘행정수도 완성 추진 태스크포스(TF)’ 및 여야 합의를 통한 법안 처리라는 로드맵을 제시하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수도이전의 걸림돌로 제기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문제도 국민적 합의만 있으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추진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반면 통합당과 국민의당은 여권의 행정수도 이전 추진을 부동산 문제 등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꼼수라며 공격하고 있다. 당장 발등에 떨어진 수도권 집값 폭등 문제와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등으로 궁지에 몰리자 이를 전환하기 위해 행정수도 이전문제를 꺼냈다는 것이다.

행정수도 이전을 놓고 여야가 공방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답답하기만 하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중요한 수도 이전문제를 불쑥 꺼낸 여당이나 그 당위성을 차분히 따지지도 않고 무작정 정치공세를 펴는 야권 모두 탐탁하지 않다.

행정수도 이전의 당위성은 무엇보다 국토균형발전과 효율성이다. 통계청의 추산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 인구는 2596만명으로 비수도권 인구(2582만 명)를 추월했다. 행정수도의 세종시 이전은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부동산 문제와 사회 경제적 집중 등 각종 부작용을 해결할 획기적인 전기가 될 수 있다.

현재 세종시에는 이미 정부의 18개 부 가운데 13개, 5개 처 가운데 3개가 입주해 있다. 하지만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 정부 부처와 긴밀히 소통해야 할 국회가 서울에 위치해 있다. 이로 인한 비효율성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세종시로 행정수도를 옮기면 이런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만큼 행정수도 이전은 중차대한 일인 만큼 국민적 공감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문제를 부동산 문제 등에 대한 국면전환용이라는 의심을 받을 정도로 갑작스레 들고 나온 여당의 행동은 많은 국민들이 보기에도 믿음이 가지 않는다. 그렇다고 정치적인 공세로만 몰고 가는 야당의 모습도 좋아 보이지 않는다.

여야는 행정수도 이전문제를 정치적인 잣대로 보지만 말고 국가 미래를 생각하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지금처럼 중구난방식으로는 안 된다. 너무 서두르지 말고 충분한 준비와 논의 과정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작업부터 해나가야 한다.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