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이준섭 기자] 교육부가 내년부터 공립 초등학교 신규 교원 채용 규모를 줄이기로 했다. 2021학년도부터 초등학생 수가 빠르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난 2018년 발표했던 계획을 2년 만에 수정한 것인데 교원단체를 비롯한 교육계의 반발이 적잖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지난 23일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열고 미래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교원 수급 정책 추진 계획을 확정·발표했다. 교육부는 2018년 중장기(2019∼2030년) 교원 수급 계획을 발표했지만 지난해 통계청 장래 인구 특별 추계 결과 오는 2030년 초등학생 수가 당초 226만 명에서 172만 명으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기존 계획을 수정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내년 공립 초등 교원 채용 규모를 당초 계획이었던 3880∼3980명보다 100명 줄인 3780∼3880명 선으로 정했다. 2022년엔 3380∼3580명으로 기존 계획(3830∼3930명)보다 350∼450명을 줄이고 2023년부터는 3000명 내외로 채용하기로 해 전체적으론 2018년 계획보다 최대 900명 줄어드는 셈이다.

다만 교육부는 중학교 교원 채용의 경우 2년 전과 비교해 학령인구 변화가 크지 않아 기존 계획을 유지키로 했다. 계획에 따르면 공립 중등 교원 신규 채용 규모는 2021년 4290∼4440명, 2022년 4270∼4410명, 2023∼2024년은 4000명 내외다.

교육부의 계획안이 발표되자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교육계에선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교육 환경, 교실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학생 수가 준다고 교원을 줄이는 건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서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교원수급계획의 목표는 학생 수 변화의 반영이 아니라 교육여건 개선에 있다”며 “도·농 학교의 과밀학급, 소규모학교 문제를 해소하고 정규교원을 확충, 교실수업을 개선하는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도 성명을 통해 “학령인구가 줄었으니 교사 수도 줄인다는 식의 단편적 접근만으로는 미래 교육을 준비할 수 없다”며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육재정과 교원임용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이야말로 심각한 정책실패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교원 수급 계획이 바뀌면 당장 입학 정원 손질이 불가피한 사범대, 교육대학 현장에서도 걱정이 한 가득이다.

대전 A 대학의 한 사범대학 교수는 “인구 추계나 미래교육 전환을 위해선 교원 감축이 미룰 수 없는 과제인 것은 공감한다”면서도 “과밀학급 문제라든가 교원을 줄임으로써 따라오는 문제들에 대한 고민 없이 통계에 맞춰서 교사 수만 줄여서 될 일인지 모르겠다”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이준섭 기자 ljs@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