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지방대 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와 우수 인재는 대부분 서울 등 수도권으로 몰리는 경향이 심화되면서 지방대는 그야말로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심각성이 예상보다 빨라지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대를 살리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서둘러줄 것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학교육연구소가 발표한 ‘대학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 방안’에 따르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대 220곳 중 오는 2024년 신입생 충원율을 95%를 넘길 것으로 전망되는 대학은 단 한 곳도 없을 것으로 분석했다. 그 중 85곳(34.1%)은 신입생 정원의 70%를, 26곳(11.8%)는 절반도 채우지 못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 같은 경향은 해가 갈수록 더 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37년에 가면 신입생 정원의 70%를 채우지 못하는 지방대가 84%에 달하고 50% 미만도 33%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가장 큰 원인은 학령인구의 감소다. 올해 51만 명인 학령인구는 4년 후인 2024년 43만 명으로 줄어드는데 대학입학가능인원은 올해 약 45만 7000명에서 2024년에는 38만 4000명으로 16.1%나 떨어진다. 4년 사이 수도권 입학가능인원은 11.8% 줄어드는 반면 충청권(13.7%)과 제주(13.5%)를 제외한 모든 지방의 감축률은 2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우수 인재들이 서울로 몰리는 현상은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다. 수도권 중심의 고등교육 정책도 지방대 위기감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이럴 경우 지방대가 겪을 소멸 위협은 예상보다 더 빨라질지도 모른다.

이와 같이 지방대가 위기에 직면한 것은 교육부가 1990년대 중반 기본 요건만 갖추면 대학 설립을 인가해 주는 대학설립준치주의를 도입해 대학 난립을 부추긴 책임이 크다. 향후 학령인구 대한 아무런 예측도 없이 마구잡이식으로 대학을 증설해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지방대 소멸 위기를 타개할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방대를 지역에 위치한 고등교육기관이라는 단순 논리로 보아서는 안 된다. 지방대는 지역발전 기반의 핵심 역할을 한다. 지방대학이 살아야 지역이 살고 지역이 살아야 국가가 산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지방대를 살리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

물론 학령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 만큼 대학 정원도 당연히 줄어야 한다. 생존 가능성이 없는 부실대학은 과감히 통폐합하는 등 보다 현실적인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 그렇다고 일방적인 정원 감축은 곤란하다.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를 적절히 배려하는 균형있는 정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