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최일 기자] 16년 만의 신행정수도 건설 재추진을 위한 가장 빠른 길은 ‘국민투표’라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또 청와대와 국회, 정부 부처를 세종시로 옮김에 따라 서울의 경쟁력이 저하될 것이란 걱정은 기우(杞憂)일 뿐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지난 27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최고위원, 정의당 심상정 대표에 이어 28일에는 민주당 당권에 도전하는 김부겸 전 의원이 세종시로의 행수(行首) 이전을 확실히 해야 한다며 국민투표가 이의 실현을 위한 최선책임을 주장했다.

8·29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참여정부 시절(2004년) 헌법재판소는 ‘경국대전(經國大典) 관습헌법론’으로 행수 이전을 무산시켰다. ‘수도 이전은 법률이 아닌 개헌 또는 국민투표로 결정할 사안’이란 이유였다”며 “청와대를 포함한 완전한 행수 이전을 위해선 개헌안에 수도를 명기해 국회를 통과시킨 후 국민투표를 거치는 방법, 아니면 대통령이 바로 국민투표에 부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 외에 특별법을 제·개정해 국회부터 이전을 추진하는 방법도 있지만 수도 이전이 아닌데다 후에 청와대 등 주요 기관을 옮길 수 없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국민들에게 의사를 묻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균형발전을 위한 행수 이전에 적극 찬성한다.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50%와 경제의 70%가 집중된 상황은 정상이 아니다”라며 “단순히 행수 이전만 시급한 게 아니다. 국토균형발전의 근본적 대안으로 ‘광역상생발전’을 제안한다. 예를 들어 부산·울산·경남이 자족성을 갖춘 광역경제권이 되면 물류·금융·교통·생산·교육 등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기존 행정구역 중심에서 광역경제권 중심으로, 국토에 대한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또 “행수 이전으로 서울의 경쟁력이 하락하는 게 아니냐는 걱정은 기우다. 균형발전을 이루면 오히려 서울시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세계적 경제도시로서의 위상을 더욱 높일 수 있다”고 단언했다. 이어 “행수 이전에 대한 미래통합당의 입장을 묻는다.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통합당은 행수 이전을 오로지 정치적 계산으로만 보고 있다. 그래서는 당장의 정략적 유불리만 따지는 ‘협량(狹量)의 정치’가 된다”며 국가의 먼 미래를 내다보는 ‘대국적 정치’를 촉구했다.

한편, 정의당 세종시당도 이날 논평을 내고 “행수 이전은 국민적 총의를 수렴하는 과정으로 나아가야 하며 국민투표를 통한 결정이 가장 바람직한 방식”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그러면서 “국민투표만으론 정치·행정·사법기구 재배치 및 지원체계 구축 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없기에 국민투표안에 부응하는 ‘행수이전특별법’ 제정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며 “행수 이전 관련 사항을 국민투표에 회부하는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는 만큼 대통령은 국민투표안 마련을 위한 초당적 협의기구를 구성, 폭넓은 논의와 국민적 동의를 이끌어내 국가균형발전의 대의를 완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