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시장 변화의 바람이 불다
  • 서지원 기자
  • 승인 2020.07.29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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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국회 상임위원회 모두 통과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 도입

[금강일보 서지원 기자] 임대차 시장에 큰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전망된다. 세입자 보호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임대차 3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모두 통과하면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미래통합당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관련기사 9면

개정안은 세입자 보호를 위한 이른바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앞서 국토교통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처리, 이날 법안 통과로 ‘임대차 3법’은 모두 상임위 문턱을 넘어섰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2+2년’을 보장하고, 임대료 상승 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상한을 정하도록 했다. 집주인은 물론 직계존속·비속이 주택에 실거주할 경우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집주인이 실거주하지 않는데도 세입자를 내보낸 뒤, 갱신으로 계약이 유지됐을 기간 내에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면 기존 세입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서지원 기자 jiwon40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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