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기재위 소속 투기 의심 의원 교체하라”
  • 최일 기자
  • 승인 2020.07.30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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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촉구
 
경실련 제공
경실련 제공

[금강일보 최일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책임지고 국토교통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투기 의심 의원들을 교체해야 합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박 의장을 향해 이 같이 촉구하고, “국회가 민심을 외면하고 토건(土建) 세력 편에 서려 한다면 거센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여야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압박했다.

경실련은 30일 성명을 통해 “지난 28일 국회 국토위에서 이헌승 미래통합당 의원의 간사 선임을 두고 설전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이 ‘2014년 부동산 3법(분양가 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유예, 조합원 3주택 허용) 처리에 앞장섰고, 서울 강남에 보유한 주택으로 막대한 시세 차익을 거둔 이 의원은 국토위 간사로 부적절하다’며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선미 위원장은 ‘간사 위원들은 각 당에 맡기게 돼 있어서 양해해달라’며 선임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들 사이에선 국회의원을 포함한 다주택 보유 고위공직자는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느라 부동산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을 것이란 인식이 팽배해있는데, 이 의원은 부동산 규제지역인 서울 서초구에 아파트를 2채 보유하고 있고, 2016년부터 올해까지 약 20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런데도 버젓이 국토위 간사직을 내어준 여야 모두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국회는 2014년 부동산 3법을 처리해 부동산 가격 폭등의 빌미를 제공했다. 20대 국회에서 공공부문 분양원가 공개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음에도 법사위에서 발목을 잡아 무산시켰고, 21대 국회는 분양가 상한제나 후분양제, 반값 아파트법 등에 대해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원인은 국토위, 기재위 등 관련 상임위를 토건·투기세력이 장악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거대 양당 소속 의원 상당수가 막대한 부동산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국민 평균 부동산 재산이 약 3억 원인데 비해 민주당 의원들은 평균 9억 8000만 원,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평균 20억 8000만 원이고, 민주당 의원의 23%, 통합당 의원의 40%가 다주택자”라며 “국회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역행하는 모습을 계속 보인다면 ‘자기 이익 앞에선 여야 모두가 한통속’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이미 상임위가 구성됐기 때문에 현 상황을 타개하려면 박 의장의 역할이 중요하다. 박 의장은 하루속히 여야 원내대표들을 소집해 투기가 의심되거나 토건을 대변하는 의원들이 국토위·기재위 등 관련 상임위에서 배제되도록 해야 한다”며 “국토위 김회재·박상혁·박덕흠·송언석·정동만·이헌승, 기재위 김주영·양향자·정성호·서일준·유경준·류성걸·김태흠·박형수 의원 등이 다주택자로, 이들 대신 사심 없이 국민을 위한 부동산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의원들이 해당 상임위에 배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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