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서중권 기자] 금강줄기가 굽이굽이 휘감아 돌고, 붉은 해의 장엄한 일출. 안개 속을 헤집은 듯 파고든 눈부신 햇살, 자연과 어우러진 한편의 수채화(水彩畵)가 손짓하는 곳, 세종시 명산 ‘전월산’의 풍경이다.

◆TF 3일 후보지 방문··· 두 쪽 난 민심, 적폐청산의 걸림돌은?

3일 더불어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 TF가 세종시를 찾는다.

하지만 ‘행정수도’ 이전의 성공을 위해서는 두 쪽 난 세종시민들의 민심과 적폐청산의 잔재를 걷어내야 하는 과제가 있다.

국회의사당이 들어설 세종시 유력후보지에 대규모 불교시설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시민들의 반발과 특혜논란 등이 들끓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이 불교시설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사태와 맞물린 배경을 두고 적폐청산 의 ‘상징적’ 표적이 되고 있다.

결국 법정으로 비화된 이 사업은 현재 3건의 소송 가운데 1건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이 승소했다. 하지만 불교체험관 건립비 지원계획 취소와 건설청·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한 ‘종교용지 특화계획 무효확인’ 소송 등 2건이 진행 중이다.

행정수도 이전의 완성을 위해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지배적인 여론이다.

◆ 종교시설 부지 17배 확장, 시설허가, 예산지원 특혜 등 의혹 잠재워야

따라서 본보는 ‘행정수도 완성’ 대명제의 성공을 위해 풀어야 할 문제와 반드시 청산되어야 할 논란 등을 수회에 걸쳐 짚어본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세종시특별법 총론’과 ‘S-1 지구단위 계획승인서‘ 등을 근거자료로 처음 과정부터 재점화한다.

부각된 논란의 핵심쟁점은 ▲불교용지 922㎡→1만 6000㎡(17배 확장) ▲사찰부지(종교부지)에 사회복지시설 허가 ▲국비 및 시비 108억 지원 특혜 ▲진입로 시설비 및 부지 특혜 등이다.

지난 2015년 10월 20일 오후 8시 7분 정부세종청사 문화관광부. 한 법인설립신청서가 서류신청 3시간여 만에 결재를 마쳤다. 다음날 오전 9시 36분 담당국장의 최종 결재가 떨어졌다.

‘문화융성’이라는 포장으로 전광석화처럼 진행된 행정, 이른바 ‘국정농단’의 도화선 ‘미르재단’이 설립된 과정이다.

◆ 국정농단 ‘미르재단’ 설립시기, 불교용지 확장계획 시점 맞물려

비슷한 시각, 그해 11월 ‘특화종교시설’이 최종 1만 6000㎡로 확정됐다. 이는 당초 922㎡에서 17배 늘어난 ‘사업계획’ 변경이다. 이 계획변경은 대한불교 조계종이 추진 중인 ’불교문화체험관‘ 건립을 위해서다.

박 전 정부의 국정농단사태는 적폐청산의 오명을 남긴 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하지만 ‘문화융성’과 궤를 같이한 불교문화체험관은 숱한 의혹과 반발 등 논란을 지피고 있는 채 진행 중에 있다.

결국 우려했던 국가행정기관 이전의 걸림돌이 현실화됐다. 국정농단 적폐청산의 잔재(殘在)논란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의문이다.

국정농단 적폐청산의 도화선이 됐던 ‘문화융성’, ‘미르재단’과 ‘불교문화체험관’은 같은 시기 승인, 궤도를 같이한 사업이다.

세종=서중권 기자 0133@ggilbo.c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