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대의에 동의 하지만
세종시 위성도시 전락 현실적 우려
“충청권 민관정 공대위로 결집해야”

[금강일보 김현호 기자] 집권여당이 ‘행정수도 완성’ 논의에 불을 지피면서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충청권 지자체들이 행정수도 이전 확정에 대비한 전략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자칫 세종시가 주변지역 인구를 흡수하는 블랙홀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현실적인 우려에서 비롯된 거다.

충청권 4개 시·도지사는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충청권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행정수도 완성 제안에 지지를 표명하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특단의 대책으로 행정수도 완성과 혁신도시 시즌2, 강호축 개발 등과 연계한 다양한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정부부처 이전 등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세종시 완성’엔 동의하지만 권역 내 균형발전 측면에선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만큼 충청권 지자체 입장에선 ‘행정수도 완성’ 이슈가 동상이몽일 수밖에 없다. 세종시의 몸집이 커지는 만큼 주변 지역이 위성도시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남아 있는 만큼 행정수도 완성 계획 입안 단계부터 이러한 우려를 씻을 수 있는 대책을 구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한 거다.

대전시가 가장 먼저 운을 뗐다. 허태정 시장은 지난달 23일 ‘대전과 세종의 통합’을 제안했다. 허 시장은 “행정수도의 실질적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의 모델을 만들기 위한 대전과 세종의 통합이 필요하다. 이미 공동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는 대전과 세종은 사실상 운명공동체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기적으로 세종이 행정수도의 면모를 완전하게 갖출 가능성이 높은데 대전과 세종이 통합하면 대전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포석이 깔려 있다.

김정섭 공주시장은 행정수도 역할 분산론을 들고 나왔다. 김 시장은 “행정수도권의 개념을 도입해 행정수도의 역할을 나눠 맡는 방향으로 행정수도 완성 계획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행정수도 건설 과정에서 인구밀집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역기능 발생을 막기 위해 정부기관 이전 대상지를 세종으로 한정하지 말자는 취지다. 공주시는 세종시가 출범할 때 물리적으로 땅 일부가 편입됐기 때문에 이 같은 제안의 당위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지자체들의 제안에 시민사회단체들은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세종시 주변 지자체의 현실적인 고민에 대해선 공감하지만 자칫 각자의 셈법이 충돌할 경우 지역 간 갈등으로 역량이 분산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는 “지금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공감대 형성과 실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정파적 이해관계에 함몰돼 행정수도 이전이 실패를 거듭해온 과거를 잊어선 안 된다”며 “무엇보다 행정수도 완성은 광범위한 국민 참여를 전제로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한 충청권 민·관·정 공동대책위원회 구성을 통해 행정수도를 완성하는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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