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이기준 기자] 제21대 국회 개원과 맞물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해묵은 지방분권 과제들과 맞물려 행정수도 문제를 매듭지음으로써 국가균형발전의 초석을 다진다는 복안이다. 그간 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해 다각적인 활동을 해온 이상선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상생발전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에게 충청권의 대응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 최근 행정수도 완성 제안, 어떤가

“환영한다. 지난 총선에서 세종시 완성을 포함한 획기적인 국가균형발전정책 시행과 지방분권 개헌 등 10대 의제를 정치권에 제시했고 긍정적 답변을 받았다. 이후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자치분권위원장, 국토연구원장 등과 면담하고 요구사항을 전했다. 이번 ‘행정수도 완성’ 선언이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유의미한 제안으로 평가받길 기대한다. 충청권공대위도 이 대장정에 함께할 것이다.”

- 진의를 의심하기도 하는데

“국면전환용이라는 비판이 있는데 정치적 공세로 보인다. 이미 청와대가 2018년 개헌안에 수도 이전의 뜻을 담았듯이 적어도 ‘뜬금포’는 아니라고 본다. 오히려 지금이 타이밍 상 적기라고 보는 게 맞다. 더 이상 좌고우면하면서 늦출 사안이 아니다.”

- 무슨 이유에서인가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했다. 국가적 비상사태다. 더욱이 서울 집값이 들썩이자 3기 신도시 대책까지 등장했다. 기존 국토균형발전정책의 한계가 고스란히 드러난 거다. 서울·수도권 과밀의 폐해는 이미 박정희 정권에서도 인식한 사안으로 이 때도 수도이전계획이 있었다. 50년 가까이 수도권 중심의 정책이 이어져서 이 지경까지 왔다. 다만 보수정권 10년간 행정도시, 혁신도시 사업이 대단히 소극적으로 진행됐음에도 이 사업으로 수도권 집중이 8년 정도 지체됐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행정수도 이전과 2차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조성 등 균형발전사업들이 더 과감하게 시행돼야 하는 이유다.”

- 충청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공감대 형성과 연대가 필요하다. ‘행정수도 완성’을 포함한 국가균형발전의 당위성에 동의한다면 그 방법을 찾기 위해 정파적 이견 노출보다는 지혜를 모으고 연대를 해야 한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민관정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행정수도 이슈와 관련해선 영·호남권과 온도차가 있을 수 있다.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해야 한다. 2기 혁신도시정책이 연결고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 행정수도 완성의 범위 어떻게 보나

“여러 논란과 우려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국가의사결정 구조의 정점이자 핵심인 국회와 청와대 이전 여부가 행정수도 완성의 관건이라고 본다. 행정수도 이전과 더불어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과 2단계 공공기관 이전 사업이 과감하게 투 트랙으로 추진돼야 한다. 그래야 ‘세종시 블랙홀’ 우려와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 행정수도 완성 방법론 논란도 있는데

“개헌으로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해법이라고 보는데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여론지형이 우호적인 상황에서 일정 수준의 정치·사회적 합의를 통한 법적 해법을 구할 수도 있다고 본다.”

이기준 기자 lkj@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