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마동 주거침입 용의자 검거 공개수사 성과
피의자 잠적, 인권문제 등으로 제한적 활용

[금강일보 김정섭 기자] 대전 도마동 주거침입 용의자가 주민제보로 덜미를 잡혔다. 공개수사로 전환한 당일 용의자를 봤다는 특징 제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덕분이다. 공개수사의 성과를 톡톡히 본 케이스다.

공개수사는 중대한 범죄사건의 단서가 잡히지 않고 계속해서 미궁에 빠지거나 신속한 수사가 어려움에 봉착해 공안상 큰 지장이 있을 때 시민들의 협력을 얻기 위해 범인의 인적사항, 인상착의, 범죄상황 등을 공개해 수사하는 방식이다. 경찰이 수사에 박차를 가해도 인력 문제, 범행 증거 부족 등으로 한계에 부딪히는 경우가 적잖은데 결국 만인의 눈, 시민의 눈으로 제보를 통해 수사기관들이 확보하지 못 하는 범인의 자료를 수집을 할 수 있어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다는 게 대전경찰이 귀띔한 공개수사의 장점이다.

뺑소니 사건 등 교통 관련 사건 역시 도마동 원룸 침입 사건처럼 시민의 제보에 힘입어 용의자를 검거하기도 한다. 대전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대전 동구의 한 사거리에서 한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남성을 치고 도주했다.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사고차량 이동 경로 파악과 사고 당시 떨어진 차량 부품을 수집했지만 좀처럼 진전이 없자 공개수배 방법 중 플래카드를 설치했다. 사고 발생 후 4개월 정도 지났을 때 한 시민이 플래카드를 보고 결정적 단서를 제보했다.

대전경찰 관계자는 “뺑소니 사건해결은 목격자의 진술이 결정적인 열쇠다. 실제로 플래카드를 보고 제보하는 목격자로 인해 적잖게 도움을 얻고 있다”며 “아무리 전문가라도 현장에 있던 사람의 진술보다 결정적인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렇다고 경찰이 많은 사건을 공개수사하는 것은 아니다. 되레 매우 제한적으로 활용한다. 공개수사로 전환할 경우 자칫 용의자가 도주 및 증거인멸할 가능성이 높은데다 인권침해와 초상권 문제가 불거질 수 있고 오인 신고로 수사에 혼선만 초래할 수 있는 등의 명확한 단점이 존재해서다. 경찰이 공개수사를 신중하게 결정하는 이유다.

대전경찰 관계자는 “공개수사를 할 경우 정보를 입수한 용의자가 잠적하거나 해외로 도피하는 사례도 있어 검거에 더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며 “물론 공개수사 전환으로 인한 장점과 파급력이 강하지만 잘못된 제보와 오인 신고로 인해 수사에 혼선을 줄 수 있다는 단점도 엄연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리 틀림없다고 생각한 용의자라도 재판이라는 과정이 남아있어 죄를 확정지을 수 없으므로 인권, 초상권 문제로 인해 공개수사 진행에 난항을 겪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김정섭 기자 toyp100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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