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서지원 기자] 수도권 주택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당정이 공급 대책을 발표하면서 지방이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덩달아 행정수도 이전 논의 카드는 부동산 사태를 덮기 위한 일시적 모면책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면서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한 의구심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 행정수도 이전 논의와 부동산 공급대책이 서로 상반되는 정책이라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4일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 등 신규부지 발굴을 통해 수도권에 총 13만 2000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는 부동산 공급대책을 발표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의 참여를 전제로 재건축 단지가 주택 등을 기부채납하면 용적률을 500%까지 올려주고 층수도 50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서울권역 중심의 주택 가격 상승으로 땀 흘려 일하는 국민 여러분께서 주거안정 불안감이 확산된 점에 대해 마음이 매우 무거운 심정”이라며 “최근 부동산 대책 입법에 대한 불확실성 및 갭투자 차단 우려 등 시장 불안 요인이 아직 상존하고 특히 30대를 중심으로 추격매수심리가 확산되며 서울 중심의 국지적 매매 급증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급 부족 우려라고 하는 불안 심리를 조기에 차단하고 미래의 주택 수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울권역 등 수도권에 대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각에선 정부의 이번 대책에 대한 의구심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서울 집값으로 인해 민심 이탈이 가속화되자, 정부와 여당 내에선 그동안 유지해온 '수요억제' 기조와 상반되는 대규모 공급대책을 펼쳤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수도권 공급대책으로 인해 지방의 축소를 가속화 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수도권 인구는 지난해 기준 2500만 명을 넘어서며 전체 인구의 50%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고 여기에 인구뿐만 아니라 경제력 측면에서도 서울과 수도권은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집중도를 기록하고 있다. 수도권 대규모 부동산 공급정책은 지방의 축소를 야기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특히 행정수도 이전 논의와 맞물려 있다는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만약 행정수도 이전이 가시화된다면 가져오는 효과는 단기적인 주택가격 안정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정치와 행정이 서울로부터 분리됨으로써 서울의 중심효과가 완화되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즉 행정수도 이전 논의는 국토균형발전 측면에서 정부의 정책방향과 일치했지만 이번 수도권 공급대책은 정부의 정책방향과는 맞지 않다는 것도 문제다.

정재호 목원대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수도권의 주택을 공급을 확대한다는 것은 보기에 따라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며 “가장 큰 문제는 인구 집중문제가 심각한데 이번 공급대책은 서울로 이사하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수도권 공급대책은 정부의 국토균형발전에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공급대책의 기반은 서울 집값을 잡겠다는 측면이 있겠지만, 큰 틀에서 기존 정부의 정책방향과 상반되는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서지원 기자 jiwon401@ggilbo.col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