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별·자치구별 학령인구↓ 전망
교통 여건 등 주거 환경 변화
아파트 단지 중심 과밀학교 발생

[금강일보 김지현 기자] 상급학교 진학을 앞둔 학생과 학부모의 최대 관심사는 단연 ‘학교 배정’이다. 이로 인해 상급학교로 올라갈수록 각종 민원으로 첨예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단순히 물리적 거리상의 통학 문제를 넘어 학교 선호 여부, 지역 격차, 선호학교 진학 여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학교 배정은 시·도교육감이 지역별 혹은 학교군별로 설정한 구역에 의해 결정되는 까닭에 교육당국은 신중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대전시교육청이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개선에 시동을 걸었다. 교육 현장이 당면한 학교 배정의 난제들을 살펴보고, 학교군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3회에 걸쳐 진단해 본다. 편집자

대전교육청이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개정’을 예고하며 교육 현장의 커다란 변화 물꼬 트기를 준비하고 있다. 출산율 저하와 지속되는 도시 개발, 교통발달 등이 맞물리며 학교 배정문제가 갈수록 ‘뜨거운 감자’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서다. 지속적인 출산율 저하는 급속한 학령인구 감소를 초래했고, 도시 개발로 아파트 등이 급속히 늘면서 다수 학생들이 빠르게 유입돼 학교 신설로 이어졌다. 이는 특정 학교 선호 현상을 빚었고, 과밀·과소학교를 초래하는 주된 요인이 돼 왔다.

행정안전부의 올 4월 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 연령별(만 0~18세) 학령인구에 따르면 초등학교 입학 연령인 7세는 전국적으로 47만 7060명인 반면 18세는 53만 1734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대전 역시 7세 1만 3877명, 18세 1만 6606명이다.

대전지역 초·중학교 학급당 인원도 눈에 띄게 줄고 있다. 초등학교의 경우 동부지역(동·중·대덕구)은 2013년 23.5명이던 학급당 인원이 지난해 20.9명으로, 서부지역(서·유성구)은 같은 기간 25.1명에서 23.4명으로 감소했다. 중학교는 동부지역이 2013년 33명에서 지난해 26.6명, 서부지역은 같은 기간 34명에서 27.5명으로 줄었다. 학령인구 감소 가속화의 심각성을 실감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학교 수급에는 도시 개발도 큰 영향을 미친다. 시교육청에서 공개한 ‘2019~2022년 초·중학교 설립계획’에 따르면 서부지역 소재 초등학교 2곳, 중학교 1곳을 오는 2022년 신설할 예정이다. 학급 수가 10개 미만인 학교가 동부지역은 109개 교 중 16개 교(14.7%), 서부지역은 127개 교 중 9개 교(7%)로 파악됐다. 이는 도시 개발과 맞물려 학교 수급이 변화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향후 동·서부지역 특성에 따라 인구 및 학교·학급·학생 수 편차가 더욱 크게 나타날 전망이다.

기존 학교군 및 중학구 운영에 대한 논의가 시급한 이유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저출산으로 인해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도시 개발, 주거, 선호 학교 및 교통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며 “이에 발맞춰 학교군별 학생의 원활한 배치를 위해 학교군 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지현 기자 kjh0110@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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