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서중권 기자] 세종시 국회의사당 건림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강조했던 ‘속도감 있는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벤처팀도 국회사무처에 꾸려졌다. 하지만 수면 속 암초 또한 부상하고 있다.

◆ 靑·국회의사당 건립 급물살…예정지 둘러싼 파열음은 커져

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이 시찰예정이던 세종시 전월산 자락 일대 후보지에서 불교시설반대시위 등 시민들의 분노 수위가 거세지고 있다.

앞서 이들 시민들이 낸 무효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주목되고 있다. 시비 지원과 종교용지 특화계획 등 2건이 재판 중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세종시-조계종의 불교시설은 첫삽을 뜨고 강행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행복도시 S생활권 기존 총리공관 부지시설에 종교시설용지 1만㎡ 땅을 교묘하게 끼워 넣는다. 2년 뒤 이 땅은 ‘특화종교시설’로 설계변경 된다.

이 시점은 앞서 밝혔듯이 최순실 국정농단의 ‘미르재단’ 설립 시기와 맞아떨어진다. 따라서 조계종-행복청 간 당시 상황을 복기해 볼 필요가 있다.

자난 2013년 3월 15일자 불교포럼에 실린 독실한 불교신자 회원명단에 이목이 쏠린다. 문화체육관광?환경?국토부 등 국가요직 1차관에 4명의 불교회원이 이름을 올렸고, 이들 중 행복청 L 차장이 청장으로 승진됐다는 소식이다.

◆ 독실한 불교신자 L청장, 총무원장 당부 제왕적 권력행사 ‘정황’

공교롭게도 7개월 뒤 그해 10월 L 행복청장은 ‘지구단위계획 승인서’를 통해 총리공관부지에 종교용지시설 1만㎡를 신설부지로 승인해준다.

이렇게 특정종교용지가 국가시설부지에 한 덩어리가 되는 초유의 사태로 이어진다. 다음해인 2014년 4월11일. 조계종 총무원장실에서 L청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특별본 당시 본부장 등 수뇌부가 총무원장과 환담한다.

이와 관련해 일부 언론매체는 “총무원장은 청장으로부터 부지매입 보고를 받고, 추가로 2000평을 매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는 내용을 대서특필했다.

이로부터 1년6월 뒤인 2015년 11월. 종교용지는 조계종의 뜻대로 6000㎡부지를 더 매입, 1만㎡에서 1만 6000㎡로 확장된다. 행복도시 땅을 떡 주무르듯 할 수 있는 제왕적 권력, ‘특화불교용지’라는 명분으로 포장됐다.

◆ 부지합병 불허 등 묵살 ‘특화불교’ 승인…‘세종판 국정농단’ 꼬리표

‘특화불교용지’는 문화기능, 종교단체행정기능 등을 갖춘 복합종교시설로 둔갑된다. 이에 건축물 최고높이(20m)에서 8m를 추가 적용, 28m까지 허용된다. 필지분할 및 합병불허의 지침도 묵살했다.

행복청이 S생활권 총리공관 부지에 종교용지 끼워 넣기까지 7년→‘특화용지’까지 2년여 총 9년에 걸쳐 36차례 설계변경 등 복마전(伏魔殿)의 대장정이다.

이 과정을 놓고 국가권력의 사조직변질 논란 등 ‘세종판 국정농단’의 꼬리표가 붙는다. 결국 무효소송 후유증 등 행정수도완성의 최대 걸림돌로 불거지고 있다.

‘행정수도 이전’을 위해 준비한 후보지를 둘러싼 두 쪽 난 민심과 온갖 불미스런 잡음, 행정수도완성 추진단이 풀어야 할 또 하나의 과제다.

세종=서중권 기자 0133@ggilbo.com